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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보조금,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긴하다는 재계 제언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보조금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모두...
2024.10.07 11:15
[사설] 美 반도체 공장 환경평가까지 면제하는데, 우린 정쟁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들이 대상으로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 일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칩스법에 따라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수십억달러를 투자했...
2024.10.04 11:06
[사설] 중동발 유가 급등세, 물가·금리·수출입 ‘최악’ 대비해야
국제 유가가 3일(현지시간) 5%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뉴욕 유가는 사흘 간 8% 안팎으로 치솟았다.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물류 차...
2024.10.04 11:06
[사설] 반년 이상 백수 절반이 청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그늘
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비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20.0%인 11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 4월만 해도 10%를 밑돌았던 장기 실업자 비중이 3개월 만에 20%...
2024.10.02 11:09
[사설] 정부 ‘한은 마통’ 152조 역대 최대...돌려막기 중독 안돼
정부가 올해 1~3분기 한국은행에서 대출한 돈의 누적액이 15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42조1000억원을 상환해 3분기 말 기준 잔액은 10조5000억원이다. 역대 같은 기간 누적 대출 규모를 비교하면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만에 최대다. 세입 추계와 세출 계획이 실제와 어긋나 한은...
2024.10.02 11:09
[사설] 대출 조여도 식지 않는 ‘영끌’, 금리인하 여건조성에 역행
미국이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 10월 금리인하에 돌입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가 한은 목표치인 2%에 도달한 만큼 핵심 변수는 가계부채와 집값 흐름이다. 그러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각종 조치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
2024.09.30 11:13
[사설] 자영업자 비중 역대 최저, 붕괴 막되 구조 전환 서둘러야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19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직격탄을 맨 앞에서 연달아 맞은 것이다. 빚으로 겨우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필요한 정책 지원과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적절...
2024.09.30 11:13
연애불능 시대의 ‘플러팅’...모쏠도 돌싱도 ‘웰컴 투 예능’ [이형석칼럼]
일반인들의 연애와 결혼, 이혼을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다. 본방송과 재방송을 합치면 어떤 때는 지상파와 케이블 등 수백개의 TV 채널 중 두세 개에 하나꼴로 방영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과장은 아닐 정도다. ‘나는 솔로’에서 채널을 넘기면 ‘끝사랑’을 하고 있고 ‘이혼숙...
2024.09.30 11:12
[사설] ‘AI 3대강국 도약’, 화려한 구호로만 그쳐선 안 돼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AI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7년까지 민간으로부터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세액 지원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AI기술 개발과 안전한 사용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
2024.09.27 11:21
[사설] 세수추계 4년째 잘못이라니 정부 경기인식 믿을 수있나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애초 예측보다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계획한 나랏일을 하지 못하고 꼭 써야겠다고 잡아놨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또 경기부양이나 재난대응 등에...
2024.09.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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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