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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안준성>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관할이전 신청 허용해야
지난달 11일 법무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의결한 판사의 배심원 평결 존중 및 가중 다수결 평결기준안 등이 포함됐다. 최근 공직선거법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른 무죄평결이 나오자, 배심원 평결방식 및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었...
2013.11.06 11:05
<사설> 통진당 문제는 헌법수호 차원의 일이다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한 직후 취한 조치로, 정당 활동 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전광석화를 보는 듯하다. 정부의 초강수는 통진당의 설립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당에 ...
2013.11.06 11:05
<헤럴드포럼>국민참여재판: 피고인 관할이전 신청 허용해야
(안준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미국변호사)지난 달 11일 법무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의결한 판사의 배심원 평결 존중 및 가중 다수결 평결기준안 등이 포함됐다. 최근 공직선거법 관련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른 무죄평결이 ...
2013.11.06 08:18
<쉼표> 아트 애드보카시 데이
AFTA가 주관해 해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후원의 날인 ‘아츠 애드보카시 데이(Arts Advocacy Day)’에는 미국 전역에서 500여명의 풀뿌리 문화예술 지지자들이 모여 예술 정책 포럼과 세미나, 강의를 48시간 이어간다. 이 자리에는 첼리스트 요요마, 배우 앨릭 볼드윈 등의 문화예술인도 초청돼 강의를 펼...
2013.11.05 11:15
<광화문 광장 - 장용동> 북간도 · 만주…수학여행이라도 보내야
동북 3성 한민족 이탈 심각2세 교육 실종·가족 해체까지역사 잊은 민족 장래성 없어정부차원 전략적 대안 시급대륙은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어 시간의 단위마저 바꿔놓는다. 압록강 하류 중국 단둥(丹東)에서 시작된 북간도 룽징(龍井)행 열차는 주야로 무려 21시간을 달렸다. 가을 장백산맥 허리를 헤집고 압록강을 따라 올...
2013.11.05 11:14
<사설> KT 회장선임, 정권 입김 단절의지 보여야
이석채 KT 회장 낙마 사태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KT는 국내 최대 기간통신망을 보유한 초거대 기업이다. 최고경영자(CEO)는 전문성과 안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최상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
2013.11.05 11:11
<사설> 北 못 믿어 개성공단 철수하는 南측 기업들
결국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접겠다는 남측 기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진출 6년 차인 비단 원사 생산업체인 국제실크유통에 이어 전자업체 1곳도 완전 철수키로 하고 이미 법인자산 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이 지난 4월부터 넉 달 이상 폐쇄됐다 재가동된 이...
2013.11.05 11:11
<쉼표> 휴먼스포츠의 동질성
“3000개 안타를 치기까지 17년 걸렸다. 그런데 골프에서 나는 3000타를 반나절에 해냈다”는 ‘프로야구의 전설’ 행크 에런의 명언은 엄살이다.야구인의 골프 사랑은 백인천, 박찬호에 그치지 않는다. ‘헤럴드-KYJ KPGA 투어 챔피언십’이 끝나는 날에 우승했던 삼성 류중일 감독과 양상문 전 WBC 수석코치, 한화이글스 ...
2013.11.04 11:27
<사설> 국회, 나라 안팎의 도전과 과제 직시하길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국정감사가 막 끝났지만 오히려 한숨조차 돌릴 겨를이 없다. 국감이 정쟁을 거듭하면서 되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가로막은 측면이 컸다. 국감이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제대로 국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회복 등 경제살리기에 나서라는 주문이 당연하게 들린다. 국감의 폐단을 새삼 거론할 필요...
2013.11.04 11:23
<사설> 남북 정상회담, 긍정 검토하되 신중하게
꽉 막힌 남북 관계에 해빙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앞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지난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다. 지난 5월 미국 ...
2013.11.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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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