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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정책,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다
2035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을 당초 목표인 41%에서 22∼29%로 낮추는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이 제시됐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다. 이명박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이 화력발전과 LNG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바뀐 셈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골자...
2013.10.14 11:21
<사설> 이제라도 피감기관 줄여 부실국감 막아야
올해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않은 국감이 없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렇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갖는 국감인 데다 경기마저 말라 있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대책 등 따지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을 다짐...
2013.10.14 11:21
<글로벌인사이트 - 이용호> 포스트 카타르, IT · 의료 · 신재생서 찾아라
카타르 현지상황은 비단 현지에 있는 우리 건설기업에만 희소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산업에 걸친 육성정책에 따라 좀더 많은 분야의 우리 기업이 카타르에 진출할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카타르의 경제구조 개혁을 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2013.10.14 11:21
<데스크 칼럼 - 윤재섭>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
심각한 것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심각한 법조인 수급불안이 한때 ‘자유와 국민의 벗’에서 ‘흡혈귀’로 탈바꿈했던 제3의 로베스피에르를 낳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로베스피에르(Robespierre)가 변호사 출신인거 아시죠.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아요.”3년제 법학전문대...
2013.10.14 11:20
<칼럼-함영훈> “대한민국 남자 골프선수들, 힘내라, 힘!”
[함영훈 미래사업본부장] 푸른 초원, 맑은 산소, 밝은 햇살…. 이 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 거기에서 힐링 산책까지. 이는 어느 골프 찬양론자들이 만든 골프(Green Oxygen Light Footwalk)의 뜻풀이다.국내 골프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470만명이라고 한다. 경희대 골프산업연구소 등의 조사결과이다. 20년전만해도 이...
2013.10.14 08:49
포스트 카타르, 이제는 ITㆍ의료ㆍ신재생이 원동력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카타르의 경제구조 개혁을 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의료, IT,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함과 동시에 월드컵 준비를 겸한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19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자원개...
2013.10.14 07:46
<세상읽기 - 황해창> 대졸(大卒)과 쪽박
문제는 학력 인플레가 빚은 사회적 불균형이다. 한 쪽엔 사람이 너무 몰리는데 다른 쪽엔 일손이 모자라 난리다. 웬만한 곳은 중국동포들 차지다. 대졸이라는 그놈의 알량한 폼과 체면이늘 탈이다.간만에 만난 선배 A의 신세타령이 생각보다 길다. 그는 수도권에서 살짝 벗어난 곳, 더 구체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고...
2013.10.11 11:09
<사설> 조세정의 차원에서 소득탈루 엄벌 마땅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수법이 혀를 차게 한다. 탈루한 돈을 개인금고에 넣어 은닉하고, 골드바를 사서 숨겨 놓고, 심지어 20억원이나 되는 별장을 구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 액수도 상상을 초월한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2013.10.11 11:09
<사설> 공기업 방만 경영 계속 방치할건가
공기업 부채에 관한 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선 지난해 기준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이 118%에 이른다. 국가 채무보다 공기업 빚이 훨씬 많다는 소리다. 이런 기형적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 말고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빚도 감당키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아찔할 정도로 빠른 증가...
2013.10.11 11:09
<직장신공> 항의와 건의를 구분하라
“저희 회사 사장님은 열성적인 교회 장로이십니다. 그러다보니 주말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봉사활동을 시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독거노인 돕기나 연말에는 부족한 연극 배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비신자도 있고, 일이 바쁜 사람도 있는데 불만이 있어도 말들을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월요일 업무에 지장...
2013.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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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