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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소원 독립 잘한 일, 부작용 줄여야 의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담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분리, 독립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는 당초 금감원 내에 인사와 예산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분리 독립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로써 금융감독 시스템은 소비자...
2013.07.24 11:35
<사설> ‘국민정서법’으로 다스릴 史草 실종사건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사건이 또 다른 국면에 처했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를 키웠던 문재인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부터다. 문 의원은 23일 “이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자”고 했다.문 의원은 회의록 원본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이 NLL...
2013.07.24 11:35
<경제광장 - 박상근> ‘부동산세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양도세중과제도를 주택시장 침체기에 폐지하는 것은 세제의 정상화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투기억제는 세금이 아니라 주택 및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
2013.07.24 11:35
<헤럴드 포럼 - 조봉곤> 한반도 연속 지진의 의미
서해에서 발생한 연속 지진은 지진 관측 기술의 발달로 미세 지진까지 관측한 결과나 이례적인 연속 지진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지진에 대한 밀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자연재해는 인간을 향한 신의 경고’라고 말하곤 한다. 그래서 가족과 집을 잃어도 거대한 자연 앞에 할 말을 잃...
2013.07.24 11:34
<헤럴드포럼>‘부동산세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비정상적이고 한시적인 투기억제 세제를 기본으로 돌려놓는 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행 법정 취득세율 4%는 주택 경기가 호황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기준시가일 때 ...
2013.07.24 08:56
디트로이트/이해준 문화부장
디트로이트 건설의 역사는 300여년 전인 1701년 안토앵 드 라 모트 카디약이라는 한 프랑스 관리가 캐나다에 살던 51명의 프랑스인과 함께 이주하면서 시작됐다. 세인트클레어호와 5대호의 하나인 이리호를 연결하는 디트로이트강 강변에 위치한 디트로이트는 주민들이 농업과 상업을 영위하며 이후 1백여년 동안 아주 천천...
2013.07.24 08:44
<세상속으로>잃어버린 역사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졌다. 원래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이후에 삭제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국가기록원 공식 문서 보관 시스템인 팜스(PAMS)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없다는건 분명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고의적으로 남북정상회담 ...
2013.07.24 08:37
<쉼표> 첩보원
페기 리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멜랑콜리한 50년대 영화 ‘자니 기타’의 주인공 로간은 한때 이름이 짜한 총잡이였지만, 총을 버리고 대신 기타를 메고 떠돈다. 묘한 감상에 젖은 채 그는 옛 애인 비엔나가 운영하는 술집을 찾아 온다. 그러나 애인과의 재회는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 비엔나를 쫓아내려고 마을 주민들이 불을...
2013.07.23 11:27
<세상을 바꾼 한마디-태종>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태종 4년 2월 8일. 태종이 사냥에 나가 노루를 쏘다 말에서 떨어졌다. 일어나 좌우를 둘러보던 태종이 말한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알리지 말라”는 내용까지 기록해 뒀다.태종 1년 4월 29일. 사관 민인생이 편전에 들어온다. 태종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다. 민인생은 “사관이 들어...
2013.07.23 11:25
<광화문 광장 - 함영훈> ‘창조경제의 원유’, 지능형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또 다른 신의 선물中企·재래시장상인에 희망의 밀알한국, 日시장 200분의 1 불과日에 당하지않도록 철저한 준비를장마철 ‘강남역 워터파크’ 논란에서 보듯, 비나 눈이 많이 오거나 기상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 누리꾼들은 수천만개의 정보를 SNS 등을 통해 실어나른다. 지진ㆍ재해를 많이 겪는 일본 국민도 우...
2013.07.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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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