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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박상근>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소급과세 금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차명계좌 명의 대여자와 사용자, 금융기관 관련자 모두를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차명계좌를 매개로 한 지하경제도 줄일 수 있다.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설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
2013.06.11 11:10
<데스크 칼럼 - 김화균> 그래도 ‘샐러리맨 신화’는 계속돼야 한다
강덕수와 윤석금의 도전사는 ‘실패’라는 낙인을 찍고 한 편으로 치워버리기에는 너무도 아쉽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이미 그 자체로 신화이기 때문이다. 실패 스토리까지 고스란히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윤석금, 제3의 강덕수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재계 인사들은 오너와 월급쟁...
2013.06.11 11:09
<쉼표>아내 구타 사건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살인을 한다//그러나 우산대로/여편네를 때려눕혔을 때/우리들의 옆에서는/어린 놈이 울었고/비오는 거리에는/40명의 취객들이/모여들었고/집에 돌와서/제일 마음에 꺼리는 것이/아는 사람이/이 캄캄한 범행의 현장을/보았는가 하는 일이었다”(‘죄와 벌’)‘자유의...
2013.06.11 09:03
<헤럴드포럼>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소급 과세 금지 - 박상근(세영세무법인 대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설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자금 수유자가 차명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 시점에 차명계좌 명의자가 입금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예컨대 부친이 자녀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3억 원을 입금한 경우 과세관정은 자...
2013.06.11 08:22
스포츠 칼럼 - 정보통신과 융합하는 스포츠 창조기업
창조경제 시대에서 스포츠는 가장 주목받는 콘텐츠다. 스포츠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스포츠 산업은 관광, 게임 등의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IT, BT 등의 과학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맞이한 현재 시점이 스포츠를 통해 새...
2013.06.11 06:44
<세상을 바꾼 한마디 - 리처드 닉슨> “이곳에서 한 말이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죽(竹)의 장막’을 먼저 넘은 것은 2.5g짜리 탁구공이었다. 1971년 4월 10일 미국 탁구 선수단 15명이 베이징공항에 내렸다. 친선경기였지만 훗날 ‘핑퐁외교’로 역사에 기록됐다. 그리고 열 달 뒤인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 땅을 밟았다.예상을 깨고 방문 첫날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주석과 ...
2013.06.10 12:02
<쉼표> 6 · 10
1926년 4월 26일 ‘토종 정권의 최후’를 상징하는 순종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 해 6월 10일에 있을 장례식에 거사를 하려는 학생들의 모의가 곳곳에서 벌어졌다.민족의식이 강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소속 학교별 대표는 사직동에서, 중앙고보ㆍ중동학교 학생들은 통의동에서 격문과 태극기를 만들었다. 사회주의 계열인...
2013.06.10 11:31
<월요광장 - 김종식> 고용부의 ‘사설탐정’ 검토는 시의 적절
OECD 34개국중 한국만 없어민간조사원 업무 범위 최소화1만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최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직업 500개를 발굴하고 9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사설탐정을 공인직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리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2013.06.10 11:29
의료모니터링 체제, 얼마나 갖춰졌나
단상 1.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의 철자를 틀리게 썼는데, 틀린 지도 모르고 또 교정도 되지 않은 채 그 글이 발표됐다. 초등학생도 틀리지 말아야 하는 단어가 실린 잡지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단상 2. 불어나는 체중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거의 반년간 소위 유산소 운동과 헬스를 했음에도, 체중 변화가 거의 없다. 5...
2013.06.10 11:27
<사설> 6년만의 남북당국회담, 냉철한 자세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12~13일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일요일인 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그야말로 밤샘 진통 끝에 이뤄낸 결실이기에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애초 우리 측이 제안한 장관급회담 대신 남북당국회담으로 명칭이 바뀐 점, 특히 수석대표급을 놓고 우리 ...
2013.06.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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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아모레家 장녀 서민정 하정우 이웃됐다…120억 남산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샀다 [부동산360]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팀 담당이 이태원동 고급빌라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주택은 분양가가 120억원에 달하는 신축 고급빌라로 서 담당을 비롯해 배우 하정우, 유튜버 하늘 등 재계 인사와 유명인들이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가(家) 3세’인 서 담당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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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