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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박상근> 복지의 선택과 집중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정치권 퍼주기식복지땐 그리스꼴근로능력 있으면 일자리가 최고극빈층엔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복지정책 ‘투트랙’으로 가야여당 대선 후보는 매년 27조원(5년간 135조원), 야당 후보는 매년 39조원(5년간 197조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난 복지예산이 5조6000억원 정도인...
2012.12.18 11:39
일이 즐거워야 삶도 즐겁다
사회적으로 청년실업이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서는 사람이 몰려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많은 청년 구직자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업(業)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네임 밸류의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는 ‘직(職)의 관점’에서 일...
2012.12.18 11:36
(헤럴드포럼) 특수부 검사들의 ‘실종’사태-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ㆍ전 검사장)
대선 후보들이 중수부 폐지ㆍ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공약을 강조 하면서 검찰 특수검사들의 사기가 말씀이 아니다. 특수수사에 대한 공과는 분명하게 가려야겠지만, 특수부 검사들이 겪는 애환에 대해 한번쯤 들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을 주특기별로 살펴보면, 검찰총장의 경우 한상대(기획), 김준...
2012.12.18 08:53
복지의 선택과 집중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여당 대선 후보는 매년 27조원(5년간 135조원), 야당 후보는 매년 39조원(5년간 197조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늘어난 복지예산이 5조6000억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의 4.8~6.9배에 달하는 돈을 매년 추가로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속도가 빠...
2012.12.17 18:25
<사설> 선거 영향주는 의혹, 투표 전 규명은 당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 개인용 컴퓨터에서 관련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 아지트로 김 씨가 살...
2012.12.17 11:15
<사설> 이제 냉철한 표심에 국가 미래 달렸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면서 막판 과열혼탁이 크게 우려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16일 밤 3차 TV토론도 생산적이기보다는 시종 시시비비에 휩쓸려 자기방어에 급급하고 말았다는 평가다. 이제 더 이상 비교우위를 가릴 기회도 마땅치 않다. 그간의 토론을 리뷰하면서 어...
2012.12.17 11:14
<데스크칼럼 - 전창협> 투표, 해야 할 만 가지 이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 反정치주의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불참 17대엔 1391만표가 기권표 투표는 국민의 고유 권리 소중한 한표 행사해야…1981년 2월 6일 서울 동작구 제5선거구 합동연설회. 2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똑같은 연설문을 읽는다. 어이없는 일이 생긴 것은 2명 모두 같은 웅변학원에서 연설원고를 받...
2012.12.17 11:13
<라이프 칼럼 - 강윤선> 내 인생의 운전수는 바로 나!
육체는 정신을 수반한 그릇이라고 한다. 마음이 육체를 병들게 한다고 한다. 마음상태가 우리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육체적 질병의 80%가 심리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어쩌면 그 수치가 90%나 95%쯤 될 거라는 얘기도 있다. 감기, 독감, 피부병…나아가 암까지도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하니 놀라...
2012.12.17 10:59
<사설> 전력위기,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볼 건가
기습 한파가 주춤하면서 전력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10일부터 사흘 연속 적정 예비전력이 400만㎾ 아래로 떨어지는 ‘관심’ 경보가 발령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만 날씨가 풀려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올겨울은 수시로 혹한이 몰아친다니 언제 대정전(블랙아웃) ...
2012.12.14 10:59
<사설> ‘기둥’까지 내다파는 참담한 경영현실
재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혹독하다. 돈 되는 알짜사업을 매각하고, 조직을 쪼개고, 체질까지 바꾸는 생존게임이 한창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과 내수가 얼어붙고 장기 저성장의 먹구름이 까맣게 몰려들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지 뼈를 깎아내는 고통 그 이상의 사투다.수출 견인차인 조선ㆍ철강 등 중후장대...
2012.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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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