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오피니언
<사설> 진흙탕 선거라도 투표는 해야
4ㆍ11 총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름간의 공식 선거기간에 여야 후보자와 각 정당은 지지세력 결집에 혼신의 힘을 쏟았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여느 때보다 더한 정치적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연말 대통령 선거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가치의 확산과 ...
2012.04.10 11:18
<헤럴드 포럼 - 박경신> 폰트파일 저작권 형사고소 소동
폰트 자체엔 저작권 없어폰트회사 합의금 요구 빈발복사집 주인 등 서민들만애꿎은 피해 입어서야불법 폰트파일을 사용했다고 형사고소를 위협받는 서민이 늘어가고 있다. 복사집 주인, 연극홍보물 디자이너, 웹사이트 디자이너, 일반 블로거 등등 직업만 들어봐도 비정규직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에게 법무법인을 앞세운...
2012.04.10 11:17
(3판용) 수정(사설2)
수원 주택가에서 발생한 ‘납치-성폭행-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초동단계부터 상식 이하로 엉망진창이다. 우선 최악의 공포 속에서도 몇 분에 걸쳐 이뤄진 112 신고전화에 대한 경찰의 둘러대기와 거짓말은 우리 경찰의 수준이 어떤지를 한눈에 알게 한다. 경찰은 지난 4일 피...
2012.04.09 11:36
<사설> 한국과 북한의 동시 권력변화 주간
11일 제19대 총선일이 낀 이번 주간은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에 중대한 권력 변화 시기다. 총선 판도는 초박빙 현상이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예측이 엇갈려 피 말리는 접전지역이 늘고 있다. 비례대표만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석 배분이 23석에서 25석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 분명한 것은 18대 여대야소가 깨...
2012.04.09 11:36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성장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다
당선위해 퍼주기 복지공약국민들 평생 후유증 우려물가 안정·고용 확대 등생활밀착형 정치 기대를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복지에 쓸 재원이 무한한 것처럼 퍼주기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스의 역대 집권당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 곳간을 거덜 냈다. 무상복...
2012.04.09 11:36
<객원칼럼 - 복거일> 민중주의의 본질과 대책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지역구 주민 이익 앞세워민중주의적 정책들만 선호결국 공동체 의식만 약화이번 총선에서 정당들과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은 다른 선거들에서보다 훨씬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공약들은 거의 다 빈 약속들로 끝날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런 민중주의(populist) 정책...
2012.04.09 11:35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겉치레식 부동산 공약 유감
여·야 임대주택 확대 공급재정대책없이 무조건식 남발되레 공공부채 증가 부채질공급보다 관리보완이 절실봄 이사철이 실종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나락으로 빠져들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다. 거래 실종과 가격 하락에 무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6번이나...
2012.04.09 11:33
성장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다-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 둔 정치권은 복지에 쓸 재원이 무한한 것처럼 퍼주기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스의 역대 집권당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 곳간을 거덜 냈다. 무상복지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은 재원마련이 어렵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상공약 대부...
2012.04.09 07:24
철학도 전략도 없는 재정부
예견된 수순이었다. 궁금한 건 그 이유다. 그걸 알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주고받은 복지공약 공방 얘기다. 지난 5일 오후 선관위는 재정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인 재정부의 반응은 짤막하고 태평했다. “아쉽지만 선관위 발표를 존중한다.”선관위는 발표 전에 이미 공개...
2012.04.06 11:26
<사설> 잘못된 공약 알릴 방법 얼마든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재정부의 노력은 일단 무산됐다. 유권자들이 복지공약의 허실을 들여다볼 수...
2012.04.06 11:12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