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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 최희조> 인물·정책 본위의 투표를 해야 할 이유
소신·원칙 지킨 정치인스스로 정계 떠나고각 당의 인적쇄신 지지부진유권자 고민 깊어질 수밖에임기 4년의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월 19일에는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처럼 한 해에 양대 선거를 치르기는 20년 만의 일이다. 정권의 향방은 대선 결과로...
2012.03.19 11:40
<사설> 강봉균 의원과 박재완 장관의 경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확실한 것은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공약의 부도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이다. 곳간 사정도 살피지 않은 채 무조건 퍼주겠다고 약속만 내걸고 있는 탓이다. 새누리당의 ‘맞춤형 복지’나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나 포장만 약간 다를 뿐 생...
2012.03.16 11:41
<사설> 원자바오 쓴 소리, 새겨들어야 할 북한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원색적으로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경제는 발전했으나 부패, 분배 실패, 불신 등이 한계에 이르렀고,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대혁명의 비극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과 국가 영도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지난 14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직후 국영TV로 전국에 생...
2012.03.16 11:41
<세상읽기 - 정재욱> 당신의 노후는 안녕한가요
평균수명 100세 눈앞정치권은 알고는 있나공ㆍ사연금이 최고 복지관련 세제 혜택 필수정치권 약속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틀림없는 지구촌 최고 복지국가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구조다. 우선 보육이 공짜다. 중고등학교까지 교육도 다 시켜주고 대학 등록금은 반값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취직도 시켜주고 무상...
2012.03.16 11:40
<사설> 비례대표 공천을 더 잘해야 하는 이유
각 정당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비례대표 후보 선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례대표는 19대 국회 전체 300석 중 18%에 이르는 54석으로, 총선 때 지역구 후보 투표와 함께 진행되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별로 의석 수가 정해진다. 새누리당은 이미 600명에 가까운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2012.03.15 11:20
고리 사고, 원전 안전 반면교사 삼아야
우리 원자력 안전관리에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고리 원전 1호기의 전원이 12분 동안 끊기고, 즉시 대체 가동돼야 할 비상 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전원 공급 중단 상태가 조금만 더 길어졌더라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
2012.03.15 11:20
돈쓰고 욕먹는 보육정책 되지 않으려면
올해부터 시행된 0~2세 영아의 무상보육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0~2세 영아 부모들이 대거 보육시설 이용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가 더 어려워진 3~5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다. 이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돈 쓰고 욕 먹는 처지가 됐다...
2012.03.15 11:19
돈쓰고 욕먹는 보육정책 되지 않으려면 -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경영학박사
올해부터 시행된 0~2세 영아의 무상보육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0~2세 영아 부모들이 대거 보육시설 이용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가 더 어려워진 3~5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다. 이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돈쓰고 욕먹는 처지가 됐다...
2012.03.15 09:11
<사설> ‘점령시위’를 자초하는 은행권의 탐욕
주요 시중은행들이 많게는 500%에 이르는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한다. 서민들에겐 고통 그 자체인 높은 대출이자와 예대마진 등으로 손쉽게 쌓은 돈을 식솔 배 채우기에 펑펑 쓰겠다는 것이다. 기록적인 경기침체에다 고물가로 신음하는 일반 고객들은 안중에 없는 금융이기주의의 극치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몰...
2012.03.14 11:28
<사설> 한·미 FTA 발효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소비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며 필연적 선택이다. 한정된 자원과 좁은 내수시장에서 우리의 외연을 넓히고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은 자유무역을 통...
2012.03.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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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