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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기후불안, 농업도 녹색성장 절실
여름 폭우·겨울엔 혹한한반도 기후불안 심각식량주권 지키기 위해국내 경작지 보호 시급아닌 게 아니라 기후가 불안하다. 시베리아 냉기의 남하통로인 한반도는 한 달 내내 혹한 속에서 떨고 있다. 부산이 영하 12도라니. 최근 한 달간 전국 평균기온이 영하 1.4도로 평년 0.6도보다 2도나 낮았단다. 서울은 평년 영하 1도...
2011.01.25 10:49
나라빚 360조원과 1600조원의 차이
200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6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인 90%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우리의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부 학자 및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가 800조원, 심지어 ...
2011.01.25 10:48
<현장칼럼>기후불안, 농업도 녹색성장 절실하다
조문술 산업부 차장아닌게 아니라 기후가 불안하다. 시베리아 냉기의 남하통로인 한반도는 한 달 내내 혹한 속에서 떨고 있다. 부산이 영하 12도라니. 최근 한 달간 전국 평균기온이 영하 1.4도로 평년 0.6도보다 2도나 낮았단다. 서울은 평년 영하 1도보다 3.1도나 더 낮은 영하 4.1도였다. 다소 성급할 수도 있으나 삼한사...
2011.01.25 10:26
서울 도심광장 흡연에 10만원 벌금
오는 3월부터 도심 광장 3곳이 금연지구로 지정된다. 시청 앞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서울시가 금연조례를 마련, 발표했다. 9월부터는 도심 공원 23곳,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에서도 금연해야 한다. 작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지...
2011.01.24 10:50
해적 퇴치와 아시안컵 4강의 낭보
이역만리 망망대해에서의 ‘아덴만 여명작전’. 해적을 물리치고 인질을 구출하는 영상 장면을 보고 또 보고 생각만 해도 대한민국이 장하고 가슴 뿌듯하다. 인명 피해 없이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한 최영함 UDT대원들을 비롯한 해군 장병들에게 칭송과 위로, 격려를 보낸다.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 ...
2011.01.24 10:49
가장 행복한 사람
몇 해 전에 캐나다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일찍 출세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 세상 살기가 겁이 난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거야말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이라 여겨왔는데, 죽음 운운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
2011.01.24 10:48
공직자도 연예인도 도박에 빠진 나라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일이 예부터 적지 않다. 하지만 화투나 마작 등 비교적 단순했던 도박 수단이 오늘날 더 다양화하면서 도박 중독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현대판 카지노의 화려한 불빛은 일확천금 유혹의 뿌리를 한없이 깊게 한다.거액 도박 혐의로 5개월간 타국에서 방황하던 연예인 신정환 씨가 ...
2011.01.21 11:02
남북 군사회담, 치레 아닌 상생 기회로
북한이 20일 한국 측에 돌연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지난 1일 신년공동사설 이후 연달아 대화 공세를 전개해오다 우리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의제로 한 남북회담을 역제의하자 침묵 끝에 군사회담 개최로 대꾸해온 셈이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2011.01.21 11:02
<세상읽기>국민들이 잔뜩 골이 났다는데…
월급 1억원이 관행?그래서 억울하다고?정작 국민들이 골났는데대통령이 더 삐졌다니…“요즘 들어 부쩍 억울함, 분노 같은 게 밀려들곤 하는데,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어…. 나이 탓인가.” 가까이 지내는 ‘형님’ 한 분이 소주잔을 앞에 놓고 푸념처럼 던진 말이다. 그 억울함과 분노는 딱 이거다 하고 집어내기는 어렵...
2011.01.21 10:58
안보상황 걸맞게 미사일 규제 완화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주요 내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재확인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다. 예상한 내용이지만 우리로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
2011.01.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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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집 없으면 싼 대출 풀로 받는다?…수도권 아파트는 이제 안됩니다! [부동산360]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 등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