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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세 체납자 재산은닉시 3년이하 징역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자 처벌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장부를 5년 이내 소각...
2011.05.12 06:57
한국인 목사, 中 공안에 연행됐다 풀려나
한국인 개신교 목사 부부가 중국 공안에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국인 목사는 10일 허난(河南)성 중부 웨이스현 한 건물 3층 지하교회에서 중국인 신도들과 함께 공안에 연행됐다고 미국에 소재한 대화원조협회(對華援助協會.CAA)가 전했다. CAA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들어 당국의 통제...
2011.05.12 01:14
이재오 장관 “장관직 사퇴 안해”
이재오 특임장관이 “(장관직)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장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 이후 장고에 들어간 이 장관은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국정 운영과 한나라당의 변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말을 아낄 뿐”이라며 그동안의 침묵을 설명했다. 이 장관...
2011.05.11 19:01
한나라 원내수석부대표 이명규ㆍ원내대변인 이두아
한나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의 이명규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 초선의 이두아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하는 원내부대표단을 확정했다.원내부대표단은 이명규 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김광림, 김세연, 김호연, 박영아, 유일호, 유재중, 윤영, 이두아, 이상권, 이정선, 이화수, 한기호 의원(이상 초선) 등...
2011.05.11 15:46
병무청 “병역기피 혐의 연예인 경찰이 내사 중”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최근 정신분열증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기소된 축구선수 외에 비슷한 혐의로 경찰이 내사 중인 연예인이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연예인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면서 “병역 면제 고발은 99% 제보에 의해 이뤄지는데 제보자는 면탈자의 동기동창, 변심한 여자친구,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이...
2011.05.11 15:21
“교원임용시험 과열 1조2천억 낭비”
저출산 추세에 발맞춘 교원 양성 규모 조정 실패로 연간 1조2100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1일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교원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 양성 규모 축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임용시험 경쟁률 급...
2011.05.11 12:20
“황우여에 黨대표 권한”
한나라당 사무처는 11일 지도부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은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현행 당헌ㆍ당규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 최고위원회가 지난주 사퇴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아닌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해석이어서 친이계...
2011.05.11 12:19
勢불린 소장파…한나라‘신주류’자리매김
한나라당 소장파 그룹인 ‘새로운 한나라’의 세(勢)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다.재보선 패배 등 위기 때마다 개혁 성향의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을 중심으로 쇄신과 변화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치기 일쑤였다.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2011.05.11 12:17
겉으론‘공천개혁’속으론‘물갈이’…현역의원 절반 교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물갈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내년 정치판의 징검다리인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대선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여야 구분없이 “이대로면 전멸한다”는 위기감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변신과 변화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이상득 의원이...
2011.05.11 12:17
“힘없는 사람에게도 균등한 기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최우선 순위로 공정사회 기조 정착을 재천명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힘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집권...
2011.05.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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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