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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취득세 인하후 지방세수 2조1000억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2조1000억원)을 전액 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2011.04.10 16:01
“폐연료봉 저장 더 조밀하게”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을 지금보다 촘촘히 저장(조밀저장)해 원전 내 폐연료봉 포화시점을 당초보다 8년 늘린 202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4호기 내 폐연료봉 저장수조에서 수소폭발 화재로 인해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원전 당국은 안전성 강화를...
2011.04.10 13:18
선관위 TV토론 메이저-마이너 이원화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TV토론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앙선관위는 1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서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대담 혹은 토론회를 평균 지지율 상위 1~5위와 나머지 후보자 등 두 그룹으...
2011.04.10 13:17
재보선 초반판세… 여야 예측불허 대혼전
4ㆍ27 재보선의 초반 판세는 흐름을 가늠할 수 없을만큼 혼전이다.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성남 분당을 보선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고, 경남 김해을 보선은 야권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여서 전망을 내놓기가 섣부르다. 강원지사 보선은 여야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선거지원에 뛰어들면서 어떤 판세변화를...
2011.04.10 13:13
북, 금강산관광 독점권 최소 왜?
북한의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취소’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외화벌이’가 다급하다는 의미다.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2011.04.10 12:10
재보선 열전 돌입… 여야, 총력전
4ㆍ27 재보선이 오는 12~1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 다음날인 14일부터 시작된다.이번 재보선은 거물급 인물이 출마한데다, 내년 총선ㆍ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 볼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보선 결과는 각 당 지도부의 명운은 물론 차기 ...
2011.04.10 11:26
스티븐스 美대사 "4~5월 한반도 정세 큰 폭 변화 예상"
미국이 북한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정세에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여러가지 접촉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1∼2개월 내에 좋은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
2011.04.10 11:05
진보신당, 새진추 위원장 노회찬 임명
진보신당은 9일 노회찬 고문을 ‘새 진보정당건설 추진위(새진추)’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진보신당은 이날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62%의 찬성률로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노 고문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창당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는 것”이라며 “새진...
2011.04.09 20:25
美 전문가들“북한은 원자력보다 재래식 발전을”
지난달 말 독일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던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북한에 원자력보다 재래식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조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연...
2011.04.09 11:39
과학벨트 논란...잠룡들의 복잡한 속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으로 대선 잠룡들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과학벨트를 유치를 놓고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이 갈라진 탓에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잠룡들은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려워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가 곤란하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과학벨트 관련발언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삼각...
2011.04.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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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