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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국토개발, 규제보다 인센티브 줘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토개발시 경관 계획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관련, “도시경관이나 국토공간을 새롭게 할때 규제 강화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이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제25차 국가경쟁력...
2011.03.23 15:57
靑 복합재난 대비 ‘국가위기관리회의’ 개최
정부는 23일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주재로 2011년도 전반기 국가위기관리회의를 개최한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안보와 재난 등 국가위기관련 유관부처ㆍ기관 실장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올초 신설된 국가위기관실과 총리실이 지난 3개월간 국가위기관리 업무체계 개선 TF...
2011.03.23 15:39
北 내각 총리도 현지시찰..내각에 힘 실어주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내외에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 종종 사용하던 ‘현지시찰’을 최근 내각 총리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23일 조선중앙통신은 최영림 내각총리가 22일 평양시의 남새(채소)전문농장들을 료해대책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앞서 최 총리가 지난달 23일과 24일에 걸쳐 희천발전소 건설...
2011.03.23 15:39
李대통령, 도산 안창호 인용..."강 개조, 이론의 여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4대강 사업 등 산과 강을 개조하는 것은) 새삼 누구도 반대할 일이 아니고 찬성할 일이며 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제2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9년 상해에서 강의한 ‘...
2011.03.23 15:23
김문수 “이인제ㆍ손학규, 탈당으로 밥그릇 차버려”
김문수 경기지사는 23일 “이인제, 손학규 전 지사 모두 훌륭한데 탈당으로 밥사발을 차버린 형태 아니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이인제, 손학규 전 경기지사처럼 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데, 절대 그런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2011.03.23 14:45
이회창 “안보대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우리 해군이 천안함 사태 1년을 맞아 동남서해 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한다는데 이러한 보여주기식대비보다는 실질적으로 북을 침묵시킬 실효적 방비태세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이 정부가 국가안보 대비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스...
2011.03.23 14:44
정두언 “지역주의 타파 위해 역차별도 해야”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3일 “망국병이라는 지역주의가 타파되려면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투자나 각종 인사에서의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차별을 조정하려면 역차별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별 공평한 ...
2011.03.23 14:40
신학용 “대표를 死地로 등떠밀지 말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4ㆍ27 재보궐 선거와 관련, “손학규 대표께서 당 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 강원도와 김해 등 전국 각지의 보궐선거를 모두 총괄해야 하므로 특정 지역 출마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당 대표 특보단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학진 의원 등 손 대표의 분당을 ...
2011.03.23 14:12
김문수 “후원금 수사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와서...”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23일 검찰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와 관련, “선거 끝나고 작년에 선관위에서 수사의뢰를 했고 거의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철저히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 있는 사람은...
2011.03.23 14:11
서울 버스·지하철 올해 적자 1조 훌쩍…요금 인상되나
서울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적자가 올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 1조원은 관련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23일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운영사 도시철도공사,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올해 1조55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2011.03.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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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