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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재-서갑원 지사ㆍ의원직 상실...박진 기사회생
박연차 게이트에 휘말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의 희비가 27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이에 따라 4월 27일로 예정된 보궐 선거는 당초 예상보다 큰 ‘미니 총선’ 규모...
2011.01.27 14:49
<박한철 청문회> 전관예우 날선 공방...제2의 정동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만일 나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속에 담긴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돌아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헌법재판에 반영함으로써...
2011.01.27 14:45
당정 "상반기 FTA 통과 노력"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상반기 중 처리하기로 노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고교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등 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역ㆍ검역 대책을 정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
2011.01.27 14:41
민생, 교육, 개헌...당정청 광범위 현안 논의 결과는?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헌 등 정치현안과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 민생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한파와 구제역 파동, 물가급등 등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아 실망을 안겼다는 평가다.이날 의...
2011.01.27 14:39
한나라당 회의, 인터넷 생중계로 본다
한나라당이 27일 자체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했다.당은 이날 방송 스튜디오 완공식을 가진 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한나라당 방송 스튜디오 완공식은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 오픈을 대내외에 알리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정당으로의 새로운 의지를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당 정책과 정보의 신속한 전달, 한...
2011.01.27 14:36
여 親李 연일 ‘개헌 애드벌룬’ 띄우기...세결집 돌입?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인 이군현 의원이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개헌토론회는 이재오 특임장관, 안상수 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등 그동안 개헌론을 펴온 친이계 중진들이 총출동했다.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전날 개헌 간담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날부터 본격적인 세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
2011.01.27 14:35
박진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11.01.27 14:27
<오바마 신년 국정연설>“북한, 핵무기 포기 약속 지켜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 의회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촉구했다. 또한 미 의회에 조속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촉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2011.01.27 14:06
박한철 제2의 정동기?
朴 “헌법적 정의 구현 최선”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만일 나에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속에 담긴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돌아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
2011.01.27 11:46
“명품 한우·돼지 33% 구제역 감염”
정부가 명품으로 인증하는 한우와 돼지 브랜드 중 32.6%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27일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49개 정부 인증 한우ㆍ돼지 브랜드 중 32.6%인 16개 브랜드가 구제역에 감염됐다.한우의 경우 총 29개 브랜드가 정부 인증을 받...
2011.0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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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