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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결정문 스마트폰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17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헌재 재판 사건의 기본정보와 진행상황은 물론 결정문 검색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http://m.ccourt.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웹브라우저 표준을 사용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적용한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웹브라...
2011.01.17 11:00
<인사>국무총리실-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최영록▶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중부지방산림청장 김현수▶국방부 ◇국장급(일반직 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이선근 ▷보건복지관 김형기▶한국산업단지공단 ◇승진동남권본부 울산지사장 한지수▷동남권본부 창원고객지원팀장 정창운▷호남권본부 군산클러스터...
2011.01.17 10:59
<세상은 지금>법원“숙박비는 성매수 화대로 볼수 없다” 등
○…숙박비를 내고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무조건 성매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학생 A 씨는 2009년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 B 양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숙박비 3만원을 지급했다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2011.01.17 10:57
범어사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범행 동기는
지난해 12월 15일 발생한 부산 범어사 천왕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같은 절 암자에 기거하는 40대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범어사 천왕문 화재의 방화 피의자 이모(4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암자에 기거하며 궂은 일을 도맡아한데다 지난 2009년부터 ...
2011.01.17 10:50
복지부, 의사 탑승 응급전용헬기 5분 이내 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5월부터 응급의료 취약지(도서지역 등)를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헬기는 출동요청을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태우고 5분이내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투입 예산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리스비용 ...
2011.01.17 10:50
’남자의 자격’ 김성민, 징역4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17일 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기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징역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평소에 있었...
2011.01.17 10:44
사상초유 장기한파 예비전력 ‘비상수준’ 근접
중부내륙지방의 아침기온이 연일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장기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계량기 동파와 동사 등 피해가 잇따르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현재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14.1도, 문산 -22.3도, 철원 - 22.9도, 춘천 -20.6도 등을 ...
2011.01.17 10:43
중견기업 성장한 중기, 각종 우대 혜택 3년 유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 등 기존에 고용보험법상 누리던 혜택을 3년간 연장해서 누릴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책의 하나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혜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고용보험은 중소기업 등의 ...
2011.01.17 10:42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
“행위자가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스스로는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2011.01.17 10:42
`함바 비리' 박기륜 출국...안풀리는 검찰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가 예상 밖의 복병을 맞아 고군분투중이다. 자신했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모자라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이 출국해버린 것이다. 박 전 차장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씨의 로비...
2011.01.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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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