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탁상행정 비난


보건복지부가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 중인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약값 배 인상안과 대형병원 진료비 인하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네병원에 대한 의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자칫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수입을 동네의원급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비 가운데 초진 진찰료로 1만6450원을 받는 것을 의원급이 받는 1만2280원 수준으로 낮추는 식의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제도를 도입,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외래환자의 방문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동네병원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60%로 배 올리고, 종합병원은 50%로, 병원은 40%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약값에 이어 진료비 부문에서도 대형병원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경증환자-동네병원’와 ‘중증환자-상급종합병원’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방안에 대해 기대감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앞서고 있다.

최근 동네병원 말만 믿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다는 양모(35ㆍ서울 홍은동) 씨는 “동네병원에서 경추 협착증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강남의 척추 전문병원에선 경추협착증은커녕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동네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약값을 낮추더라도 동네병원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줄이는 한편 의료비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