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직상승의 물가 잡기에 급하다. 우선 생필품과 전세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당국은 13일 공공요금 동결, 사립대 등록금 3% 이내 인상, 공산품 가격 단속, 임대주택 조기 확대 조치를 취했다. 이날 한국은행까지 가세, 종래 동결 전망이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현행 연 2.50%에서 2.75%로 상향조정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의 거시적 대책을 동원한 것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뒷북대책인 데다 수급 조절과 가격 억제, 단속 등 의례적인 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제적 대응에 실기를 했고 무엇보다 공무원 임금 대폭 인상으로 사회의 심리적 억제선을 무너뜨린 원죄는 정부에 있다. 거기다 우리의 경제자율 범위와 규모가 너무 커졌다. 눈앞의 수급대책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기업들의 담합 요소를 물가 차원에서 가차없이 응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ㆍ월세 안정 대책은 시늉만 해왔다. 지난해 전셋값 7.1% 상승은 200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22개월째 상승세를 타면서 일부 전세대란 조짐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임대주택 확대 공급, 중개업소 단속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갔어야 한다. 더구나 국제 원자재 가격과 수입물가는 천정부지다.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은 22개월 만에 최고치인 12.7%에 달했다. 원유, 금속, 곡물 등 원자재가 전년 동월 대비 20.9% 오른 것이다. 이는 시차를 두고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공산품, 서비스 및 공공요금에도 상당한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콩ㆍ팥ㆍ감자의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2배, 고등어ㆍ갈치도 1년 전보다 30%나 올랐다. 곧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도층을 수범으로 당분간 절약과 자제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비싸면 덜 쓰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도층과 서민 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다. 지나친 성장 추구에 따른 과잉유동성이 주범이라면 이의 절제도 불가피하다. 우선 급한 설 특수 등을 감안한 서민 생필품 안정에 주력하되 물가 문제를 보다 거시정책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물가는 하루아침에 기동타격대 식으로 잡히는 게 아니다. 선제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