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더욱 확대하려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이슬람채권 발행 승인 등 중동과 중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재개하고 나아가 한ㆍ중ㆍ일 국제 협력공동체 구역을 조성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12일 코트라와 공동으로 마련한 ‘2011 투자유치 확대 전략’ 좌담회에서 문휘창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경쟁국보다 앞서려면 경제자유구역의 생활환경이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고 결정적인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인센티브보다는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전략의 전환을 주장했다. 문 교수는 “우리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환익 코트라 사장은 “대한(對韓) 투자의 패턴은 유럽 자본에서 중국, 중동 자본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투자처도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하이테크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며 “투자의 질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FDI의 물꼬를 이번엔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사나리 나가이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 중국과의 경쟁에 맞설 수 있다”며 한ㆍ일 FTA 협상 재개를 강조했다. 문 교수는 더 나아가 “한ㆍ중ㆍ일 3국이 자유무역뿐 아니라 ‘국제 협력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사장도 “과거에는 일본 소비자가 한국 제품을 좋게 보지 않아서 한ㆍ일 간 FTA를 통해 관세를 없애도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FTA를 체결하면 수출과 투자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며 한ㆍ일 FTA를 지지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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