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용역 보고서를 잇달아 발주 및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들 보고서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정부가 고용창출과 경제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역점 사업중 하나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가 최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부터 ‘노동유연성 제고방안 우선 고려요소 검토’ 보고서와 ‘임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각각 제출받은데 이어 재정부가 앞서 한국노동경제학회로부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한국적 모델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관련 기사 6면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한국적 모델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이 국제적으로 중간수준 이상의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보호 수준을 낮춘 새로운 개념의 정규직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우선 고려요소로 대기업을 비롯해 정규직, 유노조 부문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하며, 개별적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교섭력 균형과 관련한 집단적 노사관계제도를 먼저 개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보고서에 대해 민간 전문평가위원과 정부는 향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임금체계 개선정책에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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