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근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손해보험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수준까지 왔다. 하지만 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차 사고 예방을 위한 손보업계의 노력 부재와 금융당국의 정책 오판에 따른 측면이 커 정책당국과 업계의 반성과 함께 자체 시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 및 보험범죄 등 각종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갹출해 편성한 지난 한해의 사고예방기금 규모는 43억원에 불과하다. 이 기금은 손해보험협회 예산으로 책정돼 관리되고 있다. 각종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비 등 보험범죄 예방활동 활동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경비로도 사용된다.

문제는 차보험 손해율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면서 예방기금 활용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단순 차량 사고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협회 차원의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손보협회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경찰의 교통안전 정책 유도를 위한 간담회, 교통사고 취약지점 제보사업 추진 간담회, 교통안전의식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추진 간담회, 지역구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추진 간담회 등 사고예방을 우한 이런저런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은 말로만 외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최소한 무인카메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어야지 탁상공론만으론 교통사고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예방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보험 손해율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예방기금에 대한 무용론까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이 같은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고예방기금은 몇년 전만 해도 100억원 이상이었고, 때문에 다양한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할 여력이 있었으나 현재 예산규모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필요성을 부정하며 기금규모를 줄여 놓고 손해율이 증가했다고 해서 예방활동이 부재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자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금융당국의 정책 오판 때문이라는 비판도 업계에서는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계의 반대에도 불국 자차손해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을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늘린 것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보단 모럴헤저드를 키운 꼴”이라며 “결국 정책 오판은 소비자들을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늘려놓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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