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민투표 vs. 감사청구... 무상급식싸고 시민단체간 맞불
서울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9일 오전 중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 직무 포기와 불법ㆍ부적절 행보에 대해 25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청구서에 따르면 오 시장이 3달째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시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어린아이의 알몸사진을 광고에 게재하면서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3억9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으며, 무상급식으로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삭감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유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의 160여개 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8일부터 향후 180일간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기에 돌입했다.

노재성 운영위원장은 “우선 단체 회원 위주로 서명을 받을 것”이며 “3개월 안에 목표로 삼은 주민투표 서명을 받아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며 시정협의를 중단한 채 주민투표를 시행해 시민의 뜻을 묻자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