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 MB정부…총체적 난국’ 전문가 진단·제언
통과가능성 없는 개헌논란强대强 되돌아간 남북관계
서민생활 옥죄는 경제분야
선거정치·실용주의 화 키워
공약 외면이 지역대결 야기
민심 충실한 초심 되찾아야
집권 4년차에 접어든 MB정부의 국정이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정치권은 여론 흐름과 무관한 개헌의 늪에 빠져 있고, 지방은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 사업 입지 확보를 위해 사분오열하고 있다. 대화 국면을 기대했던 남북관계는 군사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강경 대치로 선회했으며, 금융위기 극복을 자랑해온 경제 분야에서도 치솟는 물가와 전세난, 가계 부채 등으로 서민 생활이 한층 팍팍해졌다.
국가 원로들은 14일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정치권의 망국적인 선거정치와 신뢰보다는 실용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소통 리더십 부재가 화를 키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개헌 논란과 관련해 “전혀 가능성도 없는 개헌을 청와대와 여당 간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4ㆍ19 직후와 6ㆍ10 항쟁 때처럼 국민의 열렬한 욕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은커녕)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친박 쪽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입이 아플 정도로 그동안 많이 말해왔는데 더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려 하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책 사업 혼란과 관련해 박 대표는 “사실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표만 의식하면서 공동체 선을 고민하는 모습보다는 우리 편이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표를 모을 수 있느냐에 몰입하는 것 같다”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나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장은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대결이 심각해진 것”이라며 “과학벨트 문제는 대통령 대선 공약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순리이고, 신공항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진작 명확한 태도를 밝혔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말하는 국정 위기 해법은 ‘민심’에 충실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 전 의장은 “앞으로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개헌 등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고 오직 민생 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
임 전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던 말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발 국민과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안현태ㆍ심형준 기자/pop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