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남북평화통일 시점까지 잠정적인 해결방안인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선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제10회 한반도평화통일포럼’에서 “NLL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남북 양측 모두에게 정권진퇴와 연결되는 민감한 사안이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NLL은 공해상에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실히 국제법과 미국법에 배치된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통일 가능성이라는) 잠정성을 고려해 최종적인 해결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인천시가 북한 황해도와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및 서해안 개발 차원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NLL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며 “평화통일 시점까지 문제 수역을 남북공동어로 수역으로 선포해 남북경협 차원에서 공동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인천시는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건설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