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 복합소총, K-2 흑표전차, K-21 전투장갑차, 차기고속함...’

우리 군이 야심차게 개발한 소위 ‘국산 명품 무기’들이지만 결함이 드러나 전력화하는데 실패하거나 보류된 불량 무기들이다. 이들 불량무기는 끊이지 않는 방산 비리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정당 가격이 1500만원에 달하는 K-11 복합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해 군이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했지만 39정 중 15정(19건)이 불량인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군 당국은 2018년까지 4485억원을 투자해 K-11을 각급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월 기술검토위원회를 열어 일부 설계를 변경하기로 하고 불량률이 감소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K-11는 현재 생산 중단상태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 동력 계통의 결함이 발견됐던 육군 차세대 주력전차 K-2 흑표는 변속기와 엔진에서 또다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전력화 시점이 1년 8개월 이상 미뤄졌다.

차기 고속함인 한상국함은 고속에서 직진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명품장갑차라던 K-21 장갑차는 설계결함으로 도하훈련 중 침수사고가 발생해 장병들이 희생됐다. 노후 고속정(PKM)을 대체해 연ㆍ근해 경비전력을 확보하는 유도탄형 차기 검독수리-A 사업도 워터젯 추진기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밖에 K-1 전차가 사격중 포신이 파열되기도 했고, K-9 자주포는 전용부동액을 사용하지 않거나 교체주기를 지키지 않아 엔진 실린더에 구멍이 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방산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등 서울 도심의 상공을 방어하는 핵심전력인 35㎜ 대공포(일명 오리콘포)가 군납 비리로 인한 불량 부품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장병들이 쓰는 야간 투시경과 전차에 들어가는 조준경의 부품가격을 부풀려 27억원을 가로채고 하청업체 선정의 대가로 15억원의 뇌물을 챙긴 방산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신형 전투화가 접착 불량으로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방산비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