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서해 남하 주민의 송환을 둘러싼 남북 간 기싸움과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시도 등 연이은 돌출 변수로 남북 간 대치 국면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긴장 상태가 적어도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이번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주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북한 주민 27명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곧 판문점 연락사무소 채널 등을 가동해 북측에 이들의 송환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북측이 이날도 송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 주민 27명을 지난번처럼 판문점 인근에 대기시키지는 않았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북한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남하 주민 31명 중 4명이 남한 귀순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가 ‘귀순공작’을 벌였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북한은 5일 “이번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위협했고, 6일에는 조미군부대령급회담 북측 단장이 미군 측에 항의통지문을 보내 “북한 주민 31명 전원을 송환하는 데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 서북쪽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GPS 수신 장애 현상이 북한 개성 인근에서 발사된 강력한 GPS 교란 전파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키 리졸브’ 연습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북한이 한ㆍ미 양국 군의 전자통신장비를 표적 삼아 공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촉발된 남북 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북한이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로 북ㆍ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도 군사 실무회담 이후의 냉각기를 접고 남측에 2차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