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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리베이트 관행 끊어 약값 거품 근절을
시중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소비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나라 약은 대부분 특허기간이 만료된 복제약들이다. 그런데도 주요 80개 성분 기준 국내 복제약 값은 신약 대비 73% 선이다. 30% 선인 독일 영국 일본 등에 비하면 엄청난 폭리다. 미국은 10%대에 그친다. 제반 비용을 아무리 넉넉히 쳐도 지금보다 20%는 가격을 내려도 무방할 듯하다. 특히 약값을 5%만 인하해도 연간 50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강력한 약값 지도가 절실하다.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오리지널 신약과 달리 복제약은 단순 생산시설만 갖추면 돼 마진 폭이 80%나 된다. 등록된 제약사가 250개가 넘을 정도로 난립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그렇다면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제약 시장에선 이런 경제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제품 선택권이 소비자인 환자가 아닌 처방권을 쥔 의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목줄을 쥔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제약업계도 당연히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 독일을 비롯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는 ‘참조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일 성분이나 효능을 지닌 약품은 최저 가격 또는 평균 가격만 의료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얼핏 환자가 불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소비자 저항을 우려해 의사들이 섣불리 비싼 약을 처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격에 거품이 낀 제품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구조다. 우리의 경우 성분이 같은 복제약이 제조사에 따라 최고 10배 이상 값 차이가 난다.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해도 내용을 모르는 환자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 비뚤어진 약값 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다.
최근 검찰과 경찰을 비롯 국세청 등 관계기관까지 나서 대대적인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통상 마진의 20%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뿌리며 그 규모가 2조~3조원에 이른다. 이게 다 소비자 주머니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 돈이다. 검은 관행의 뿌리가 좀처럼 뽑히지 않는 것은 관계당국의 눈감기와 미약한 처벌 탓이 크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문을 닫게 하고, 받은 의사와 병원은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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