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업체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셧다운제’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 개선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가결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찬반 및 적용 대상 연령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만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수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명, 반대 95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