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있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ㆍ보육과정이 내년 3월부터 ‘만 5세 공통과정’으로 통합운영된다. 또 2012년부터 만 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비가 지원되는 등 만 6세부터 중학교 졸업때까지 9년인 현행 의무교육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2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내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ㆍ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만 5세 공통과정은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있는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함으로써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ㆍ인성교육 내용과도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 기준으로 전체 70% 가정에만 지원돼온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비가 내년부터는 소득구분없이 만 5세 어린이를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지원된다. 현재 월 17만7000원 수준인 지원금액도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마련하며 기존 만 5세에 대한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5월 중 국민공모를 통해 친근한 밝은 정책명칭을 정하고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아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을 통해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