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주권행사 강화

초과 이익공유제등

기업때리기 아니다 해명


“동반성장등 구체안없이

재계 변화·희생만 강요”

기업들 냉랭한 표정


재계는 물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운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5단체장의 3일 회동은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앙금을 완전히 풀기에는 개운치 않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다. 

이 대통령은 “친시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체성 논란에 빠진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의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난 재계를 달래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경제5단체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친시장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재계인사들의 신년인사회. ［헤럴드DB］

지난 1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저를 친경제라고 하는데 이는 맞지 않고 (정부) 출발할 때부터 친기업 정책을 썼다”고 말해 재계 인사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년 덕담 이후 4개월 동안 정부와 재계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정유사 성의표시 발언,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정책 제안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뒤엉켜 나왔다. 특히 정 위원장과 곽 위원장의 발언은 재계 반응에 앞서 정부에서조차 비판과 동조가 오고가는 등 자중지란을 겪었다. “친기업 안 해도 좋으니까 시장 자율의 근간만이라도 지켜달라”는 원색적인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정부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경제관련 이슈가 좌ㆍ우, 자본ㆍ사회주의 등 이념적 논쟁으로 흐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제 발전을 위한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속 끓는 재계를 상대로, 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때문인지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했다.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친시장주의적인 정부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가 강조하는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친시장 기조를 유지하되, 기업과 서민이 다 함께 잘사는 ‘국민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간명한 논리다. 하지만 속내는 이보다 복잡하다. 

정부는 기업에 입버릇처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지만,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의 투자액은 100조원으로 연초 정부와 약속한 87조원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지 않는 기업 환경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투자=일자리’를 통해 모두가 잘살자는 감성적 접근을 하는 것은 경제보다 정치 논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재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것도 차기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표심 행보가 아니냐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친서민과 공정사회, 동반성장은 정책 그 자체로는 나무랄 데 없지만 정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며 “하드웨어만 덜렁 갖춰놓고 소프트웨어에는 무관심한 채 총수들의 인식 변화, 기업문화 등 외곽만 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친시장 강의’도 지난 2009년 중도실용ㆍ친서민 정책 이후 늘 해왔던 ‘스테레오 타입’의 연속이란 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계 인사들이 일견 대통령의 진정성을 수긍하면서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지우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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