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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왕재산 간첩사건 또 ‘색깔론’ 타령인가
북한 지령을 받아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5명이 구속된 ‘왕재산 사건’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역임, 국회까지 진출을 시도한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 포함된 것은 놀랍다. 민주노동당은 현직 기초단체장 2명에 이어 인천시당 위원장과 당직자, 기초의원 등 8명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한민국 제도권 정당 한복판까지 북한의 공작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가슴 떨린다. 이들은 ‘진보’를 표방하며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획책한 반정부 세력이다. 암약한 시기는 대체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얼마나 무장해제됐는지 이번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공안당국은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혀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편견도 작용해선 안 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간첩사건이 정권과 여당 입맛에 맞게 일부 왜곡함으로써 얼마나 불신을 샀는가. 이번에 또 그래선 오히려 용공 좌파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번 수사는 오직 사실과 명확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

정치권도 무조건 수사에 거부 반응을 보여선 안 다. 야당인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지자 “색깔론을 덧씌운 흠집내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당직자 출신이 적극 가담자로 구속이 됐다면 일단 진위부터 가려야지 색깔론 타령이나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실일 경우 사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정도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무책임한 선동은 어처구니가 없다. 당 소속 기초단체장 등 다수 인사가 수사 선상에 오르자 “진보 야당을 말살하려는 표적수사”라며 상투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그들은 30년 전 행태와 다름없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태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집단은 종북세력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진보의 이념적 가치는 누구나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집단을 용인할 수는 없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차제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국민 의구심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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