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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새 정부 정상출범 정형화 꼭 필요하다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6개 부처 장관을 내정했지만 후속 인사는 여전이 안개 속이다. 청와대 참모진 인선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정도면 인사 난항이 분명한데 그 내력이 무엇인지 도대체 감조차 잡히질 않는다. 박 당선인이 심사숙고하는 것인지, 내부 그 어떤 요인에 의해 꼬이는 것인지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와 글로벌 경기침체, 그리고 먹장구름에 갇힌 내수와 수출 등 나라 안팎의 사정을 감안하면 인사가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공조와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외교ㆍ국방 장관 인선을 우선해 그나마 다행이나 통일부 장관까지 포함시켜 명실상부하게 국가안보라인업을 완성했어야 했다. 북한의 핵 망동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함께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궤도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중대한 국면에 장관 자리가 숭숭 뚫린 채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조롱거리가 된다. 위기상황을 떠나 5년마다 반복되는 새 정부 출범 하나 산뜻하게 못해낸다는 것은 국가적 역량 차원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과정을 정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총리를 조기 지명하고 국회는 정부조직법과 총리인사청문회를 일정에 맞춰 완료함으로써 때맞춰 장관을 뽑고 청와대 인선을 단행하는 것이 옳다.

국회부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찔끔 인선일 수밖에 없는 것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설 연휴 전인 7일을 끝으로 여태까지 협상다운 협상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안보에 한목소리를 냈듯이 타협의 묘를 발휘해 이를수록 좋지만 최소한 오는 18일 본회 때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여야의 줄다리기 장단에 맞춰 징검다리 조각이나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정파를 초월해 대승적 차원에서 단합된 힘을 과시해야 한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 구성도 서둘러 대통령 당선자의 안정된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 인선 역시 경제 활력 회복 견인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한 치의 국정공백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공연한 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선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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