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회담 결과 중 하나인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 출범이 다가온 가운데, 여야 공통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또한 이번 협의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10시 회동을 하고 민생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선 여야 공통 공약사항인 ‘반도체 지원’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협의체 논의사항엔) 반도체도 대상”이라며 “여야 모두 반도체 발의 건이 많아 처리 협의하고, 내용은 상임위에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지급 ▷인프라 지원 ▷전력망 완성 ▷대출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거점 육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연구개발 환경 조성 ▷세액 공제 등 간접 지원의 비중이 컸다.

다만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의 경우 여야의 접점으로, 민주당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등)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원’ 등 내용을 공약집에 넣었다.

업계에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큰 ‘보조금’의 경우 여야의 공통 공약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의 차이는 법안에서도 드러나는데, 국민의힘은 ‘보조금’, 민주당은 ‘지원금’에 더 가까운 입법 방향을 보인다. 현재까지 발의된 국민의힘의 관련 법안을 보면,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 안 모두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한 대표는 8월 세 의원이 각자 대표발의한 3개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하나로 묶어 당론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당 법안은 이번 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김태년 의원의 ‘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과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역시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반도체산업 투자금 일부 성공불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반도체 ‘직접 보조금’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수용을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협의체의 실질적인 반도체 지원 관련 논의 시점은 가까운 시기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다음 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자리는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면서도 “물론 나중에 의제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