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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 공기업의 떼거리 인사바람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 대거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한바탕 ‘감투잔치’가 예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후임을 비롯 KOTRA,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9개 산하기관장을 조만간 공모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새로 뽑는다. 뿐만이 아니다. 지...
2011.04.22 11:10
일자리 세습 현대차, 누가 키웠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과시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요구안은 귀족노조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한마디로 ‘일자리 세습’ 발상이다. 평균 연봉 7000만원도 모자라 엄청난 성과급 잔치를 벌인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끝없는 탐욕이 아닐 수 없다.현대차 노조 위원장은 “노조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징적 의미”라고 둘러대...
2011.04.22 11:09
<세상읽기>‘발해고’에서 읽은 창의적 혁신
발해사에 주목한 유득공남ㆍ북국시대 지평 열듯삼성ㆍLGㆍ카카오톡도새 수익모델로 재도약을조선 정조 8년(1784년). 규장각 검서관을 지낸 37살의 유득공은 ‘발해고(渤海考)’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부여 씨(백제)가 망하고 고 씨(고구려)가 망하자 김 씨(신라)가 그 남쪽 땅을 차지했고 대 씨(발해 시조 대조영)가...
2011.04.22 11:08
체벌 못해 교육 포기, 미래는 없다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이 문제학생 지도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교총이 실시한 서울과 경기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78.5%)이 ‘과거보다 문제학생 지도를 기피하거나 무시한다’고 답했다. 서울과 경기 지...
2011.04.21 11:39
특허경영 일깨운 삼성-애플 소송
세계 스마트 기기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ㆍ아이패드의 외관 디자인과 사용자이용환경(UI) 등을 베꼈다며 최근 16건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전자 역시 통신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제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애플의...
2011.04.21 11:38
<현장칼럼>배드뱅크는 해법 아닌 시작
금융위원장 PF지원 독려배드뱅크에 그쳐선 안돼경기회복·금융제도 개선 등근본적 해결책 마련을“마누라와 자식 빼고, 돈 되는 건 뭐든 다 내다팝니다.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하지요.”최근 만난 한 중견 건설사 고위 임원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사채시장이 아니면 급전을 마련할 별 뾰...
2011.04.21 11:38
<현장칼럼> 배드뱅크는 해법 아닌 시작, 부동산 경기 회복 시급하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돈되는 건 뭐든 다 내다 팝니다. 살아 남아야 훗날을 도모하지요” 최근 만난 한 중견 건설사 고위 임원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사채시장이 아니면 급전을 마련할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강주남 경제부 부동산팀 차장건설사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저...
2011.04.21 11:07
<현장칼럼>배드뱅크는 해법 아닌 시작, 부동산 경기 회복 시급하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돈되는 건 뭐든 내다 팝니다. 살아 남아야 훗날을 도모하지요”최근 만난 한 중견 건설사 고위 임원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사채시장이 아니면 급전을 마련할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사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 한파에 떠밀리...
2011.04.21 09:58
[사설]리베이트 관행 끊어 약값 거품 근절을
시중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소비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나라 약은 대부분 특허기간이 만료된 복제약들이다. 그런데도 주요 80개 성분 기준 국내 복제약 값은 신약 대비 73% 선이다. 30% 선인 독일 영국 일본 등에 비하면 엄청난 폭리다. 미국은 10%대에 그친다. 제반 비용을 아무리 넉넉히...
2011.04.20 10:48
[사설]농협 전산망 테러, 어디 그곳뿐인가
지난 12일 발생한 농협 금융전산망 장애 사고는 농협 내부자가 연루된 사이버 테러라는 검찰 수사는 충격적이다. 범인이 사건 발생 최소 한 달 전부터 특정 시간에 작동할 파일 삭제 명령을 각종 서버에 숨겨놓는 동안 농협은 전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사고 수습과정...
2011.04.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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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