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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CT 강국 이끈 이동통신 40년...AI시대도 앞서가자
한국 이동통신이 올해로 ‘불혹’을 맞았다.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1984년 3월29일 문을 열고 차량 전화 서비스(카폰)와 무선호출 서비스(삐삐) 사업을 시작한 지 꼭 40년이 되는 것이다. 당시 2658명에 불과하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995년 100만, 1998년에는 1000만을 돌파했으며 현재는 8...
2024.03.27 11:08
[사설] 대폭 강화된 기술 유출 형량 기준, 더 엄중 처벌해도 마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내 산업 기술 유출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행위는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크게 높였다. 국내에 한정된 경우도 최대 권고 형량이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치열한 국가간 경쟁에서 핵심 기술력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가 경제...
2024.03.27 11:08
[사설] 행동주의 펀드 먹잇감된 韓기업...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단기 차익을 노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된 한국 기업 수가 지난해 77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2019년 8개 사에 불과했던 게 5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 23개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일본은 2023년 103개사로 2022년(108개사)보다 다소 줄었다. 한국만 5년 연속...
2024.03.26 11:20
[사설] 총선 선거일 다가오자 또 ‘돈 풀기’ 경쟁에 나선 여야
총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 공약을 내놓는 것은 늘 있는 일이다. 당연히 재원 마련 방안이 전제돼야 하고 뒷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비어가는 나라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선 퍼주고 보자는 듯한 경쟁...
2024.03.26 11:20
[헤럴드광장] 인증규제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
지난 2월 27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재 법령상 요구되는 다수의 법정인증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제도를 주로 안전, 의료, 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
2024.03.25 11:11
[사설] 챗GPT가 없앨 자소서...AI윤리 시급하다는 방증
기업 채용때 맞춤형 인재 발탁의 첫 관문 역할을 했던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지난해부터 열풍이 불었던 챗GPT다. 자소서는 취업 응시생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험을 가졌으며 회사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스스로 적은 글이다. 기업...
2024.03.25 11:11
[사설] 대화 불씨 살린 의정...대타협으로 의료개혁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직무정지 처분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24일 윤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전공의 면허정지와 관련,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경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것...
2024.03.25 11:11
새가 무슨 죄인가? [헤럴드광장]
‘새가 날아든다. 왼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萬壽門前)에 풍년새, 산고곡심무인처(山高谷深無人處) 울림비조(鬱林飛鳥) 뭇새들이 농춘화답(弄春和答)에 짝을 지어 쌍거쌍래(雙去雙來) 날아든다.’(하응백, 창악집성) 수록자에 따라 약간씩 가사가 다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2024.03.23 14:22
[사설] 조수진 후보의 ‘새벽 사퇴’...엉터리 공천 민낯 드러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후보가 22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했다.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에 자진 하차한 것은 이례적으로, 민주당의 ‘엉터리 공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만큼 조 후보 공천 과정엔 잡음도 많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변호사...
2024.03.22 11:17
[사설] 美 인텔에 26조원 파격지원...K반도체 입지 더 좁아질 판
미국판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반도체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85억 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보조금 제공과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
2024.03.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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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