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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서울에 연간 1억원 예산 총장관사 운영..예산낭비
육·해·공군이 간부들의 열악한 주거 형편과 달리 그다지 자주 이용하지 않는 참모총장용 서울관사를 운영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군 간부들의 관사입주율은 61% 수준에 불과한데도 각 군 참...
2011.09.20 11:06
육군 ‘생명의전화’ 이용자 절반이상이 일·이병
육군에서 자살 위기자를 상담하기 위해 운용하는 ‘생명의 전화’ 이용자의 절반이상이 일·이병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의 전화’ 상담 건수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556통 중 일병과 이병 이용자가 각각 20.9%와 3...
2011.09.20 11:04
비핵화회담 앞두고 남북 기싸움..中 역할 주목
두달만에 열리는 2차 남북 비핵화회담을 목전에 두고 남북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회담 전부터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6자회담 프로세스 역시 순...
2011.09.20 10:44
日 탈북자 “드라마 보고 한국행 결심”
목선을 타고 한국으로 향하다 일본에 표류한 탈북자가 한국의 드라마 등을 보고 북한 탈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20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목선을 타고 일본에 표류한 탈북자 9명 중 남성 한 명은 당국 조사에서 “한국의 TV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한국의 삶을 동경했다”고 언급했다. 이 남성은 탈북의 직접...
2011.09.20 10:44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심각한 수준”
’이마트 온라인 도매 영역까지 진출, 치킨과 피자 매출액 3분의 1이 본사 프랜차이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총 7000여억 지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20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서 국정감사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사례를 지적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 관련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였다.조...
2011.09.20 10:38
“말로만 소중한 문화유산”...찢어지고 구겨져 윤곽조차 알 수 없는 문화재 상당수
20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방치되고 훼손된 우리 문화 유산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그대로 반영됐다. 김성동 의원은 서울시내 곳곳에 산재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근대 화단을 양성했던 고희동 선생의 가옥은 등록문화재 84...
2011.09.20 10:25
정부, 통영 모녀 구출 국제 공론화 검토...납북자 문제 대북정책 우선과제 추진
북한 요덕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알려진 통영 신숙자 씨 모녀 구출 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된다.통일부가 강제납북 억류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국제 공론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2011.09.20 10:24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총체적 부실..
국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충조(민주당) 의원이 20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등 10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40억5000여건 중 7억1000만건이 보유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2011.09.20 10:22
행안부 공무원 외부강연료 2억6000여 만원 받아
지난 2년여간 행안부 공무원이 외부 강연으로 벌어들인 돈이 2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안부 직원 559명이 산하단체와 기업체 등에서 강연하면서 챙긴 부수입은 2억6012...
2011.09.20 10:03
어설픈 외교부, 정무ㆍ경제 감각 제로?
“57개 국 정상이 회의에 참석하면 가히 G50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사(핵안보정상회의)를 왜 총선전에 여느냐”(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외교부가 C&K 홍보대사냐”(민주당 우제창 의원).외교통상부의 정무ㆍ경제감각 부재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핵안보정상회의와...
2011.09.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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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