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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대북강경책 맞춘 직제개편?
통일부가 현재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대변인 직급을 가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신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나급(국장급)으로 낮추는 직제개편을 추진중이다.14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행정안전부와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의 마무리짓고 오는 17일 전후로 관보를 통해 입법...
2011.01.14 08:34
오늘 한미 국방회담...대북정책 조율할 듯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정책을 조율한다.이번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은 게이츠 장관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중국과 일본 방문 결과를 김 장관에게 설명하고 최근 북한의 동향을 상호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관계자는 ...
2011.01.14 08:12
“北당국, 이산가족 상봉한 주민들 돈 모두 갈취했다”
13일 열린북한방송은 1월 10일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18차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한가족에게 받은 돈을 다시 모두 갈취 했다고 보도했다.1월 10일 평안북도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18차 이산가족 상봉 당시 남한의 가족들을 만난 북한 주민들이 남한 가족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두...
2011.01.14 07:56
독도 근해서 한.일 경비함 대치
독도 근해서 한일 경비함이 아직도 대치 중이다.13일 오후 2시께부터 독도 남동방 43마일 해상에서 경북 영덕군 강구 선적 유자망 어선 ‘33쌍용호(29t급)’의 EEZ(배타적 경제구역) 침범 문제로 한.일 양국 경비함이 대치 중이다. 독도 인근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2척과 수산청 소속 순시선 2척이, 우리측에서는 해경소...
2011.01.13 18:52
국방개혁 ‘삐걱’?..개혁과제 확정에 ‘진통’
군 가산점제 부활 및 주요직위에 대한 3군 균형 보임, 군 상부구조 개편 등 총 73개 과제로 구성된 국방개혁안 확정이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지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국방부는 당초 이번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보고한 이후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
2011.01.13 17:34
‘겉은 화해, 속은 냉랭’ 당-청 갈등 장기화 조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이후 수습양상을 보였던 당ㆍ청 갈등관계가 생각보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청와대는 최근 한나라당과 추진하던 오는 26일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계획이 일단 미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한나라당 지도부의 청와대 만찬은 없다”고 명확히 한 ...
2011.01.13 16:08
민주, ‘무상보육’ 당론 채택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민주당은 앞으로 반값 대학등록금 대책을 추가로 발표, 이른바 ‘3+1’로 총선 치른다는 전략이고 주거 복지대책도 조만간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상항이 이처럼 되면서 차기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복지논쟁은 한층 치...
2011.01.13 16:07
국회 본회의, 가축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ㆍ검사ㆍ소독을 받도록 했다.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
2011.01.13 15:47
민주 "안상수 대표 아들 부정입학 의혹"...한 “허위주장 책임 묻겠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3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후배들에게 전화가 많이 온다”며 “로스쿨에서 지난해 12월 10일 2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후보자 중 1번과 7번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7번이 안 대표의 둘째 아들...
2011.01.13 15:46
이 대통령 “기름값 묘하다”...유가 인하 시사
청와대는 13일 서민물가안정과 관련해 유가인하를 강력히 시사했다.홍상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유가가 최고 140달러, 환율이 2000원이었을 때에 비해 지금은 유가도, 환율도 낮은데 휘발유가격은 당시에 비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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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