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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 전용기 사상 초유의 회항 사태 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의 정비불량으로 해외방문 중 회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청와대 내에서는 지난해 ‘특별기’ 체제에서 ‘전용기’ 체제로 바뀌면서 경쟁이 없어진 탓이 아니냐는 지적이 13일 나오고 있다.현재 대통령 전용기 체제는 사실상 대한항공의 독점 체제나 다름 없다. 청와대 경호처가 총...
2011.03.13 18:35
중수부 폐지 논란 왜?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검찰이 격돌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불법 대선자금 등 권력 핵심 수사를 담당했다. 정치권이 검찰의 상징인 중수부를 없애려는 데 대해 검찰의 반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중수부 폐지가 아닌 직접수사 기능 폐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사기능을 없애면...
2011.03.13 09:55
李대통령, 日 지진 대비책 철저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UAE(아랍에미리트)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조석준 기상청장 등으로부터 일본 지진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번 지진은 ‘판경계’ 지진으로 백두산 화산과도 관련이 없다...
2011.03.12 10:16
“자기 반성부터…당 쪼개질 수” 분당乙 후보들의 입
4ㆍ27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분당을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박계동 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경쟁후보인 강재섭 전 대표에게 “자신에 대한 한나라당의 거부감이 어디서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당의 전반적인 ...
2011.03.12 09:54
민주당이 4월에 처리할 법안은?
3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는 4월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12월 날치기 법안 폐지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자율방범대 설치법’,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법’ 등은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
2011.03.12 09:47
우제창 “가계부채, 카드론 책임 크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1일 가계빚 급증사태와 관련, “앞으로 대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을 때 그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의 악성화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행태와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1.03.11 16:28
<日대지진>센다이 주변 우리 교민 1만명 체류
진도 8.9에 버금가는 강진이 휩쓸고간 일본 센다이 지역에 우리 교민 약 1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외교통상부는 일본 전역에는 우리국민 약 91만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센다이 주변지역에는 약 1만명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인한 우리 교민의 인명, 재산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
2011.03.11 16:20
“사법개혁안 최종안 아니다”
여야 “공청회통해 의견수렴”검찰 대결적 자세도 비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특별소위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11일 “확정안이 아니다”며 검정(檢政) 갈등 진화에 나섰다.법조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 지도부와 조율 없이 발표된 데 대한 제동인 셈으로, 소위에서 만든 방안의 실제 ...
2011.03.11 11:38
“김정은 55회 현지지도 수행” 현인택장관, 北 예의주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1일 북한은 체제 결속 및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은으로 3대 세습 공고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이후 총 55회의 현지 지도를 수행하고 중국 고위층 접견 시 배석하는 등 공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북...
2011.03.11 11:33
與 “민생안 처리 성과”…野 “식물정부 확인”
2, 3월 두 달에 걸쳐 개최된 올 첫 임시국회가 12일을 끝으로 23일간의 막을 내린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가 서민의 삶 개선에 한 발짝 다가간 성과가 있었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난 시간이었다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1일 통화에서 “우리는 2월 임시국회...
2011.03.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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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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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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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