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내달부터 22% 인상... 국무회의 의결, 실업급여요율 0.9%서 1.1%로 올려…형법개정 금고·자격상실 등 폐지도
오는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인상된다. 또 금고, 자격상실 등의 형벌이 사라진다.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