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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투기 근절 대책, 차명 적발에 한계…“단기간 내 성과 내야”[부동산360]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크다. 재산등록 이후 사실 확인 등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공무원 노조 등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직계존비속까지 등록한다 해도 배우자의 친인척, 친구 등을 통한 차명 투자까지 적발하는 건 수사기관의 협...
2021.04.04 15:01
아파트 공시가 의견제출 곧 종료…불복건수 ‘역대급’ 찍나 [부동산36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수도권, 지방 등에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 이달 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접수건수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
2021.04.04 11:05
15년된 주말농장 양도세 417만→1725만…“온국민 투기꾼으로 보냐” [부동산360]
417만원 vs. 1725만원. 15년 전 1억원에 매입한 주말농장용 토지를 1억5000만원을 되팔 때 땅 주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현재 약 417만원 정도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약 1725만원으로 4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투기 근절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한 탓이다. 양도차...
2021.04.04 06:01
수도권 곳곳서 안정 찾는 전셋값…계속 이어질까[부동산360]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전셋값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치솟은 전셋값에 대한 피로감에 계절적 비수기,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2분기 입주물량 감소나 보유세 부담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등 불안 요소도 여전해 시장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필...
2021.04.03 11:59
신규택지 예정 입지 모두 발표…부당이익 환수가 관건[부동산360]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나오더라도 당초 예정된 택지를 빠짐없이 발표하고, 사후적 조치로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낼 방침이다. 정부는 강력한 환수 체계를 적용하면 땅 투기로 인해 얻는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신규택지 발표 이후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
2021.04.03 09:01
한달새 3%…인천 집값 나홀로 강세 이유는 [부동산360]
정부의 2·4주택공급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수그러든 가운데 인천 아파트값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2월 중순 전국 평균을 넘어선 뒤로는 격차를 2배 이상으로 벌렸다. 최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제2경인선, 제3...
2021.04.03 06:01
“졸속보상 못 믿겠다” 주민 반발에…하남교산 대토보상 신청 20%도 안돼 [부동산360]
정부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토보상에선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부가 속도감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지구계획 수립에 앞서 토지수용에 나섰으나 주민 반대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발 지연이 불...
2021.04.02 11:05
“보상협의 안되고 지장물조사 막히고”…우려가 현실된 3기 신도시 [부동산360]
‘우려가 현실로…’ 3기 신도시 추진에 결국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 여파로 주민들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개발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오는 7월 사전청약을 강행할 경...
2021.04.01 19:59
몸집 키우기 나선 부동산거래분석원…공공 비대화 우려 [부동산360]
공직자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하 분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칫 과도한 감시로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 공급 대책에 따른 수많은 사업지의 거래 조사를 분석원이 담당하게 되면서, 공공 감시조직이 비대화될 것이란...
2021.04.01 17:31
오피스텔 매맷값·전셋값 동반 상승…아파트 대체효과? [부동산360]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과 전·월셋값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1분기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전분기 대비 0.22% 올라, 지난해 4분기(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서 동남권이 -0.08%에서 0.30%로 상승 전환한 것을 비롯해 동북권(0.21→0.35%), 서남권(...
2021.04.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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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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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