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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서울→부산·대구 ‘원정투기’는 없었다 [부동산360]
지난해 하반기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폭등한 것을 두고 외지인의 원정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통계에서는 외지인 투기, 특히 서울 사람의 지방 원정 투기를 짚어낼 만한 점이 없었다. 오히려 해당 지역민들이 매입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거래현...
2021.02.17 17:21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라’는 공허한 말 [부동산360]
대통령 업무보고는 그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정하는 자리다. 해마다 연초 정부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보고한다. 이 자리엔 정부부처 관료와 국회 여당 대표, 청와대 수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과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내용은 국민에게 그대로 공유된다. 그래서 정부는 업무보고를 그저...
2021.02.17 10:54
‘공급 마이웨이’…부족하지 않다더니 1년 만에 공급에 사활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던 데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힘을 실었다...
2021.02.17 10:41
분양가 오르는데 거주 의무까지, 현금 부자 아니면 분양도 ‘그림의 떡’ [부동산360]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전세 세입자 모두에게 또 장애물이 생겼다. 상한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분양가가 오르는 가운데, 주거 의무 조항이 더해지면서 전세금으로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던 집주인과 신규 단지 전세 입주를 노리던 세입자 모두 난관에 빠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02.17 10:35
거래절벽에도…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중 6건은 최고가 [부동산360]
새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높아진 매도 호가에 대한 부담감과 대출 규제, 공급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계약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를 시장 안정화 시그널로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0건 중 6건이 최고가격으로 체결되는 등 집값 상승세가...
2021.02.17 10:03
2·4대책 재산권 침해?…국토부 “추가적인 정책 보완 없을 것” [부동산360]
국토교통부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6일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2·4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이에 대...
2021.02.16 16:46
일반인도 수도권 주택매수심리 ‘역대 최고’ [부동산360]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중개업자들뿐만이 아니다. 일반가구 주민도 올해 주택시장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1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44.4로, 전월(143.0) 대비 1.4포인트 오르면서 2015년 4월(145.7) 이후 가장...
2021.02.16 15:40
수도권 분상제 주택 거주의무 최대 5년…재건축부담금 계산법 달리해 완화 [부동산360]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높게 산정됐던 재건축부담금은 일부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2021.02.16 11:00
‘공공 불신’에 재건축 속도내는 서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부동산360]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만들어진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서두르고 있고, 1980년대 들어선 목동 아파트들도 속속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마포 성산과 노원 상계동 단지들도 조합 설립을 서두르거나 안전진단 절차에 나섰다. 지난 10년 간 꽉 막혔던...
2021.02.16 10:36
“전체 3%만 추진 중” 공공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될까 [부동산360]
정부가 소규모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미니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면서, 도심 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을 통한 공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지만, 수요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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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