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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잔류 미군기지 10% ? 17% ?…국방부 “공원화사업 차질 최소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안정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의 본부기능을 기존 용산기지에 남기기로 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잔류하는 한미연합사 부지 규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구상중인 용산기지 공원 개조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SCM 합의에 따라 용...
2014.10.24 11:31
<국감>민병두 의원 “정부 대북전단 단체에 2년간 2억 지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지난 2년간 정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한 4개 단체에 총 2억원이 지원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대한...
2014.10.24 10:54
韓국방, “전작권 전환 의지 확실...2020년대 중반 가능”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전작권 전환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
2014.10.24 10:49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비용은 대체 얼마?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했다. 더욱이 합의문에는 전환시기도 명기하지 않았다.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는 군 당국의 설명에 따라 2022~2027년께가 되지 않겠느냐는 군사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올 뿐이다. 이와 관련, 국내적으로는...
2014.10.24 10:40
<국감> 육사선 성폭행, 해사선 속옷절도…사관생도 일탈 위험수위
최근 5년간 비위행위로 퇴교당한 사관생도가 1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미래 국가안보의 기둥이 될 생도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엔 한 육사생도가 교내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장이 이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이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
2014.10.24 10:27
용산잔류 미군기지 10%? 17%?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안정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의 본부기능을 기존 용산기지에 남기기로 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잔류하는 한미연합사 부지 규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구상중인 용산기지 공원 개조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다.SCM 합의에 따라 용...
2014.10.24 09:44
日 차세대당 간사장 “위안부 강제연행 없었다는 국회 결의 추진”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 차세대당 간사장(중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국회 결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야마다 간사장은 고노(河野)담화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결의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 제출하겠다...
2014.10.24 09:18
야치 日 NSC 국장 “11월에 한ㆍ일 정상회담 어려워”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일본판 NSC 국장)이 다음 달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야치 국장은 21...
2014.10.24 09:18
<한미안보협의회> 문희상 “전작권 전환 연기, 박 대통령 공약 허언”
[헤럴드경제]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24일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밝혔다.문 위원장은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
2014.10.24 09:15
<한미안보협의회> 평통사 “전작권 환수 재연기, 국익에 반해”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무기연기와 한미 연합사령부 서울 잔류 및 주한미군 대화력전력 한강 이북 잔류를 결정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평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국가...
2014.10.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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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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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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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