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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상’ 주고 ‘투명성 확보’ 받고…美선 안보무임승차 부정적 기류도
향후 전작권 · 원자력협정 등 영향 불가피외교부가 12일 발표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분담금 총액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로 맞바꾼 결과로 나타났다.미국은 금액 부분에서 실익을 챙긴 반면 한국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
2014.01.13 11:36
韓美 방위비분담금 고비 넘겨…전작권·원자력협정 남은 과제 줄줄이
“이제 한 고비 넘겼을 뿐이다” 12일 타결된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지켜본 한 정부 관계자의 촌평이다.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등 한미 간 풀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였다. 통상적으로 5~6차례의 협...
2014.01.13 10:14
美ㆍ中, 北 급변사태 대비 논의했다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중국의 주력부대인 선양군구가 북한 인접지역에서 10일부터 10만여명의 병력과 탱크 등 대형 군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동계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김정일 사망 이전인 2009년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이목이 쏠린다.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2014.01.13 09:31
북한여성들의 개명…“그 사유가 더 재밌어"
[헤럴드생생뉴스] 북한에서 여성들의 개명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13일 북한소식 전문매체 뉴포커스(www.newfocus.co.kr)는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폐쇄사회 북한에서 여성들이 개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연도 가지가지라고 전했다.이에 따르면, 2013년 탈북한 무산 출신 김수희 씨는 북한에 있을 당시 개명을 한 적...
2014.01.13 07:45
軍 “北, 한ㆍ미 연합연습 빌미 도발시 일거에 제압”
[헤럴드생생뉴스]국방부는 12일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계획을 비난한 것과 관련 “북측이 우리 측의 정상적인 활동을 빌미로 도발하면 한ㆍ미동맹 전력으로 일거에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이날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은 한ㆍ미공조 아래 북측의 장성택 처형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2014.01.12 17:40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앙선거위 구성...나름 절차 맞춰 진행중
북한이 우리의 총선격에 해당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조선중앙통신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했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7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선거 4...
2014.01.12 14:02
정부, “北 구체적 제의 오면 금강산 관광 논의 가능”
정부는 북한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연계시키면서 거부한 가운데 북한의 공식적인 제의가 올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금강산 관광 협의는 지난해 예정돼 있다가 연기가 된 상황”이라며 “(북한으로부터) 금강산관광 관련 구...
2014.01.10 14:21
남북관계 4월까진 ‘한파주의보’
韓美 3 · 4월 연이어 대규모 연합훈련설 이산상봉 무산이후 냉각기 지속될듯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제안하면서 진전이 기대되던 남북관계가 최소한 4월까지는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거부...
2014.01.10 11:13
남북관계 4월까지 꽁꽁...北 한미 군사훈련 대응 도발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하면서 진전이 기대되던 남북관계가 최소한 4월까지는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거부의 이유로 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
2014.01.10 09:54
北, “한미 합동군사연습으로 이산가족 상봉 맘 편히 못해”, 南, “유감”
북한은 9일 정부가 제안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연계시키는 가운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거부했다.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으로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연례적 군사훈련 등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
2014.01.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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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