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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동성행위’ 금지…동성애 성향만으로 처벌안해
캐나다 정부가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한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내 동성애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 씨의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2009년 7월 “신...
2011.12.15 16:35
우리 해경 사망 대책회의 자린데…외교부, 中 승리 ‘희토류 사건’ 올려
해경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對) 중국 저자세 외교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외교통상부 직원이 대책회의에서 ‘희토류 사건’을 해외 사례로 제출해 빈축을 샀다. ‘희토류 사건’은 힘을 앞세운 중국이 일본과의 어로분쟁에서 압승한 사건. 중국은 건드려봐야 결국 손해라는 외교부의 안이한 태도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
2011.12.15 11:39
육군, ‘막무가내식’ 훈련 대신 일선부대 훈련자율성 최대 보장
육군이 내년부터 일선부대의 훈련과 교육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육군은 내년 1월부터 상급부대가 하급부대에 일방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지시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고 훈련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집중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작년 천안함 피격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전투형 군대’ 육성 차원...
2011.12.15 10:50
‘해경사망 대책에’… 중국압승 사례 제출 ‘빈축’
해경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중국 저자세 외교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외교통상부 직원이 대책회의에서 ‘희토류 사건’을 해외 사례로 제출해 빈축을 샀다. ‘희토류 사건’은 힘을 앞세운 중국이 일본과의 어로분쟁에서 압승한 사건. 중국은 건드려봐야 결국 손해라는 외교부의 안이한 태도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지...
2011.12.15 09:58
“北 핵탄두 소형화 기술 아직 없다”
미국 핵과학자인 지크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14일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 제재 속에서 핵무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지원하느냐, 홀로 시설을 운용하도록 허용하느냐 하는 선택 속에서 비장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커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
2011.12.14 11:33
헤커 박사 "北 핵무기소형화 기술 아직 없다"
미국 핵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14일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 제재 속에서 핵무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지원하느냐, 홀로 시설을 운용하도록 허용하느냐 하는 선택 속에서 비장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커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종국가전...
2011.12.14 09:51
‘對中 저자세’ 궤도 바뀌나
학계·네티즌 적극대응 주문정부, 총기사용 여부등 검토불법어로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2008년에 이어 또다시 해경 대원의 순직을 계기로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외교부가 저자세를 보임에 따라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들이 단속 과정에서 위축되...
2011.12.13 11:32
中, 사과없고 뻔뻔한 요구만…한국 이번에도 굴욕외교?
그 흔한 유감표명도 없이…中 정부 “인도주의 처리”자국민 챙기기에만 열중일부매체 이미지 손상 우려중국어선 불법조업 지적외교가 국제규범 대원칙 적용한국도 당당히 中에 요구중국 외교부는 중국 선원이 한국 해경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찾기 어려웠다. 반면 ‘...
2011.12.13 11:29
주한 美대사관, 이란과 거래한 국내기업 접촉
미국 정부가 핵개발 의혹이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내놓은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란과 거래한 국내 기업과 접촉, 자국 정부의 이런 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외교통상부와 미 대사관 등에 따르면 미 대사관 직원 3명은 지난 7일 해외자원개발 업체인 대우조선해양E&R 등 3곳의 국내 기업을 찾아 이...
2011.12.13 11:26
공군 213대대 28년간 ‘19만시간 무사고비행’
공군 제3훈련비행단 213비행교육대대가 13일 ‘19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213대대 대대장 김재욱 중령(42·공사40기)과 김시현 중위(진급예정)(22·공사59기)가 탑승한 국산 기본훈련기 KT-1은 이날 오전 임무를 마치고 안착함으로써 1983년 8월20일부터 28년여간 쌓아온 무사고 기록을 완성했...
2011.12.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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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