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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2만 시대...의료 지원은 20년 전 수준 그대로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 그리고 제 3국을 떠돌며 인신매매 및 납북 위협에 시달리며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은 ‘눈에 보이는’ 외상 치료에만 그쳤다.20일...
2011.09.20 08:38
軍 5분 대기조 대부분 출동시간초과..즉각 대응태세 허술
우리 군의 5분 대기조 대부분이 출동시간을 초과하는 등 즉각 대응태세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2010년 하절기 공직기강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4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의 5분 전투대기조 즉각 출동 태세 점검에서 여...
2011.09.20 08:02
국방부·합참 신청사 北 EMP탄 공격에 취약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등 주요 군 시설들에 전자기 체계를 무력화하는 북한의 전자기펄스(EMP)탄 공격을 막아낼 방호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EM...
2011.09.20 07:47
<국감현장>국회 국방위 헌병비리 내부고발자 징계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의 19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군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헌병병과 비리 내용을 제보한 장교의 징계 문제가 논란이 됐다.여당 의원들은 최근 육군본부에서 헌병 비리사건을 익명으로 제보한 황모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이 부적절하고 ...
2011.09.19 17:36
軍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징계 3년새 70% 급증
군 내에서 구타 혹은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병의 수가 최근 3년만에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19일 각 군 법무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타로 징계를 받은 육군 사병의 수 5437명은 2007년 3197명에 비해 70%(2240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2007년 3197명, 2008년 ...
2011.09.19 17:34
현역 해군소령 박진원 박사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근무중인 해군 소령 박진원 박사(36·학군43기)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에 이름을 올렸다고 ADD가 19일 밝혔다.ADD 제6기술연구본부에 근무 중인 박 소령은 ‘근거리 수중폭발 해석을 위한 다상유체 해석법’에 관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았다. 1998년 해군 조함...
2011.09.19 17:29
<국감>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한반도 전체 커버 추진
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측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문에 그같이 답변했다.김 장관은...
2011.09.19 11:42
軍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죄 증가 추세
군인들의 아동·청소년 성폭행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은 19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질의자료를 통해 “작년 6월30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1년간 58건의 군인에 의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 중 50건은 강제추행과 강간...
2011.09.19 11:42
金국방, “독도에 군병력 순환배치도 하나의 방안”
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독도에 군병력을 순환배치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질의답변을 통해 “독도에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 그같이 답변했다.김 장...
2011.09.19 11:40
“軍 인성검사 이상소견자 7300명 GOP 근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된 인성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로 판정된 신병 중 7300여명이 전방관측소(GOP) 사단에 투입돼 근무 중이어서 문제로 지적됐다.지난 7월 초 해병대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의 주범인 김모 상병의 경우 훈련소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불안·성격장애&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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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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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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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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