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한ㆍ중 양국 간 잠재된 ‘외교화약고’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 역시 어느 정도 예견된 불상사였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현재 중국 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침범사건이 4년간 1574차례에 이르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위협은 물론 우리 해경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한ㆍ중 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ㆍ중 양국은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어업 분야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국 외교 및 어업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고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구성했지만 뚜렷한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한ㆍ중 양국은 지난 6월 26일 베이징에서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했지만 이후 후속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중국 어민들의 자발적인 인식과 개선 없이는 한ㆍ중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ㆍ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소통과 협력의 창구라는 의미가 작지 않지만 워낙 중국 해안이 넓고 어민도 많아 중국 당국의 계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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