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였다는 평가와 함께 나온 분석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상징되는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대통령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하도급업자(subcontractor)’ 수준이었다고 혹평했다.

위트 전 담당관은 지난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무부 북핵특사였던로버트 갈루치 전 차관보의 선임 보좌관으로 일한 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을 주도하는 등 미국 정부에서 북한정책을 주로 담당했다. 현재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만나는 등 북한 당국자들과도 접촉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북 대화(engagement)를 추구할 것이다”라며 “내년 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공동의 접근방식을 논의할 텐데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날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내다봤다.

한편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제재와 관련, “중국 때문에 강력한 제재는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은 거의 50년간 제재를 받았고, 지금도 사실상 모든 종류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전략적 인내 정책의 분명한 실패 증거로 전혀 먹혀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면서 “북한은 곧 최대 50개의 핵무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더 나은 운반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들이 승리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