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에 대북특사를 파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28일 출간 예정인 정세전망보고서 ‘한반도 리포트 2012/2013’에 기고한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2013년 남북관계 전망과 제언’이라는 글에서 남북관계와 관련, “대화 재개를 가로막는 현안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전에 현안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일정기간 기싸움은 불가피하다”며 “당선자 시절 특사파견을 통해 상호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소모적인 기싸움과 신경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선자 시절 미리 상호 물밑조율과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악의 파탄지경에서 현안이 풀리지 않은 채로 상대방의 양보만을 우선 요구할 경우 남북관계는 시작도 못한 채 2013년을 허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등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화해협력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변화, 개혁·개방 시도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개혁개방의 촉진요인보다 억제요인이 압도적으로 크고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을 살펴봐도 성공 요인보다 실패 요인이 많다”며 “현재 여건에 비춰 보면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또 “향후 수 개월간 또는 1년이라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경제정책은 개혁개방보다는 현상유지에 머무를 것”이라며 “6·28 방침과 같은 개혁의 확대조치도 본격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다만 “과거 7·1 조치도 그랬고 최근 라선·황금평도 그랬듯 개혁개방을 현재의 수준보다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면서 “여건에 따라 개혁개방의 범위와 수준을 제한적으로 확대한 경험이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