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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의 외교 스마트파워는?
G2 충돌·日 우경화·북핵 등 한반도 주변외교 ‘최악의 힘든 상황’ …니어재단 발간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 이 제시하는 외교안보 해법 들여다보니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악의 대외환경에 직면할 전망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현실도 꼬일 대로 꼬여 만만치 않다. 큰 그림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 등 G2가 동아시아에서 충돌하고 있고, 한반도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안보(미국)-경제협력(중국) 사이에서 ‘균형’이란 목표를 상정,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줄타기다. 미국은 한ㆍ미ㆍ일 동맹강화를 격하게 요구하고, 중국의 견제 칼날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자칫 양국 모두로부터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급속한 우경화를 겪는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은 자칫 한ㆍ중ㆍ일 무력 영토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거사와 독도문제가 걸려 있다. 동진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도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미ㆍ중, 중ㆍ일 갈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승기류를 타게 되는 국면은 한국 외교가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반도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의 도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의 권력 재편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선 불확실성마저 감지된다. 기존의 외교 패러다임으로는 풀 수 없는 어렵고 복잡다단한 퍼즐 맞히기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11일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과 정책을 23개 퍼즐 형식으로 집대성해 발간한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Near watch report)’은 박근혜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 책 속에서 26명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제안한 각국 외교정책 매뉴얼을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나침판으로 제시해본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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