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은 남북뿐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나누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분단과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양산되고 이는 또다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곤 했다.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관은 “우리의 고민은 미ㆍ중관계에 의해 남북관계가 종속변수화되고 독립적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놓여 있다”며 “미ㆍ중관계가 대립위주로 진행될 경우 북한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고 남한에서 남남갈등이 첨예화돼 분단체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대북ㆍ통일정책은 미ㆍ중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북한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과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불거진 북핵문제는 한반도정세와 분단구조를 한층 더 꼬이게 만든 해묵은 과제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폐기를 포기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핵폐기를 강제할 수도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은 “중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북한의 긍정적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상책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래된 혈맹이자 슈퍼파워로 부상한 중국을 남북관계와 북한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우리 외교가 떠안은 숙제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구하면서도 북ㆍ중 경제협력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 개혁ㆍ개방 촉진을 위한 한ㆍ중 동반진출이라는 차원에서 남ㆍ북ㆍ중 3국 경협 모델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