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인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필두로 윤병세 외교, 류길재 통일, 김병관 국방 트로이카가 뒷받침하는 큰 그림이 마련됐다. 새 정부 첫 외교안보라인은 정통 군인과 외교관, 그리고 학자가 고루 포진된 모양새다. 다만 면면을 살펴보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화나 협상보다는 강경 기조가 읽힌다.
야전지휘관 출신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군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힌다. 김 내정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는 “대북정책 기조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궤도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후보자는 외교부에서 북미1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주미 공사 등을 역임한 ‘미국통’이기도 하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국제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대표적인 전략가로 남북관계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강경파다. 인수위는 김 후보자 인선 배경으로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되지만, 합리적 보수주의자에 방점이 찍힌다. 문제는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된 류 후보자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급격히 ‘우클릭’하고 있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에 이어 외교안보 분야 좌장 역할을 맡게 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의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류 후보자의 경력이나 정치적 무게감이 김 안보실장 내정자를 비롯한 여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보다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류 후보자의 한 측근은 “류 후보자가 보수성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연구를 해왔다”면서도 “다만 김 안보실장 내정자보다 10년 이상 나이가 어리고 행정경험도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는 결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재정 전 장관은 “장관이 누구냐보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결국 문제는 박 당선인의 생각과 의지인데,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나 구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