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제자리걸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2월중 대북제재 결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열쇠를 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뒤 5일만에 결의 1718호를 채택한 것은 물론,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 18일만에 결의 1874호를 내놓은 것에 비해 대폭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유엔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 한주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주말에는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져 양국이 2월 합의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다 잇단 회동에서도 평행선만 달린 것으로 안다”며 “물리적으로 이달 중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이제 2월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안보리 의사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따져보더라도 논의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은 무력적 강제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이에 대한 강한 조처를 취한다는 우리의 결의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이 자리에서 경제관계 및 외교관계 단절을 명시하고 있는 41조와 무력적 강제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42조가 포함된 유엔 헌장 7장을 언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면서도 군사적 개입 등 강도 높은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중·러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했던 양제츠 중 외교부장은 “안보리는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이 행동에 반대하고 나서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조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2월중 안보리 대북제재가 처리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한층 거셀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국의 고민거리로 꼽힌다.

미·중간 입장 차이에는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회귀 정책 등을 둘러싸고 주요 2개국(G2) 위치를 점하고 있는 양국의 신경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양국이 25일께 전격 문안 합의하고 회람 기간을 최소화한다면 가까스로 2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제기된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